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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건강의 공공성과 한계 뛰어넘기

  하지우 (시민건강연구소 단기방문연구원)   건강과 보건의료의 공공성은 ‘상식’의 영역에 속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건강보험이 시민의 건강이 아닌 이윤 창출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다. 한국에서는 민간기업이 건강보험을 운영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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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체제전환이 대선의 화두가 되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 준비가 본격화된 모양새다. 대선은 다양한 사회적 열망이 표출되고 경합하는 정치적 장이기 마련이다. 특히 이번 대선은 12.3 내란 사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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