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계획안이 발표되었다. 빠르면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올해 3월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에 대해[…]
태그 글목록: 돌봄의 공공성 강화
‘돌보는 의료’ 상상하기
돌봄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였다. 사회정책 영역만 두고 보더라도 돌봄은 지난 30년 간 한국 사회의 ‘나라 만들기’의 핵심 과제였다. 본디 돌봄의 사회화는 우리 모두 돌봄이 필요하며,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