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5년, 양질의 임신중지 지원체계 모색을 위한 토론회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 현장에서 말한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5년, 과거의 형법 조항과 모자보건법 14조는 이제 효력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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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5년,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신문전면광고 비용 모금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5년… 임신중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신문 전면광고 비용을 모금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임신중지는 불법이 아닙니다” “정부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상담과 지원, 의료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의료현장에서의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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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모임넷)에서는 ‘낙태죄’ 폐지 2주년 기념 공동행동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를 기획하였습니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