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헌법 제1조에 ‘민주공화국’이라 선언하고 있다고 해서, 혹은 우리를 대표할 사람을 직접 투표로 뽑는다고 해서 선뜻 답할 수는 없다. 투표는 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기 위해 등장했으며, 18세기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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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을 보내며 – 위기의 징후들
내일이 올해의 마지막 날이고, 모래는 다시 새해다. 이번 논평의 주제는 모두들 예상한 것일지 모른다. 그렇다. 되돌아보기다. 너무 뻔하달 수도 있지만 하는 수 없다. 일부러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을 다스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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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민주주의의 실천
1. 한국방송공사(KBS)의 한 프로그램에 진행자를 바꾸는 문제를 두고 한바탕 소동이 났다. 외부 사람은 참 이해하기 어렵다. 아무리 그래도, 진행자를 바꾸면서 담당 피디와 상의도 하지 않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인사권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