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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인권 중심의 위기대응: 시민, 2015 메르스 유행을 말하다

지난 메르스 유행 과정에서 ‘공중’의 보호를 위해 많은 이들이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유보했고, 또 일부는 원하지 않는 위험과 차별, 배제,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경험했습니다. 상황의 긴박함이라는 해명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만일 앞으로 발생하는 있는 공중보건 위기 혹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그러한 인권 침해가 반복된다면 위기 대응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중보건 위기 대응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신뢰와 폭넓은 수용성, 시민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윤리적 고려이자 실용적 고려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학계, 언론의 평가들이 메르스 유행의 원인, 대처가 부실했던 이유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우리는 인권과 사회정의라는 측면에서 국내의 메르스 유행을 되짚어보고 문제의 구조와 기전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메르스 유행이 시작된 이래 일관되게 시민적 관점에서의 평가와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우리 주장에 대한 스스로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재난은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보다 나은 체계로 이행하는 새로운 기회의 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향후 또 다른 공중보건 위기나 재난 상황에서 좀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적 대응을 하기 위한 교훈을 찾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분석에 대한 비판과 더 나은 대안을 위한 활발한 토론이 촉발되기를 바랍니다. 보고서와 동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시고,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들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리풀 논평

계속되는 C형 간염 사고를 막으려면

  또 C형 간염 사고가 터졌다. 서울 목동의 한 의원에서 백 명 가깝게 환자가 생긴 지 몇 달 지나지도 않았다. 이번에는 원주의 한 정형외과가 ‘감염원’이다. 2011년에서 2014년 사이 진료를 받은 환자 가운데 백여 명이 간염에 걸렸다고 한다. 제천의 한 의원도 비슷한 이유로 역학조사 대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일회용 주사기를 다시 쓴 것이 문제다. 작년 한 해에만 4천 명 가깝게 근육주사를 맞았다니, 10년 동안 거쳐 간 환자를 추적한다면 대상이 4만 명이 넘는다. 갈수록 태산, 메르스나 지카보다 가벼운 문제라 말하기 어렵다.   감염병 관리와 방역이 다시 동네 북 신세가 되었지만 이 문제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이를 대신하는 오늘의 초점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것이다(원인에 관심을 두는 한, 방역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기억하자). 우연인가 아니면 새로운 추세인가. 긴 시간을 두고 분석해서 밝혀내지 않는 이상, 규칙(그리고 구조)을 확신하기는 어렵다. 당장은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뿐이다. 먼저, 단순 ‘사건’이 우연히 몇 번 겹쳤을 가능성이 있다. 일회용 치료 재료를 다시 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하면 이것부터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간염 전파라면 비전문가도 다들 알아서 위험한 행동을 피하지 않는가. (‘정규 분포’에 속하는) 보통의 의료 전문직이 모를 수 없다. 비전문가의 불법 진료, 아니면 아주 예외적인 사람, 예외적인 행동이 아닐까?   그게 사실이면 그나마 다행이고, 해야 할 걱정도 많지 않다. 구조화, 체계화되지 않은 (예외적) 사건은

서리풀 논평

‘지카’ 유행, 메르스 사태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명정은 담론의 온상이다.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이 설날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이유라고 한다. 그만큼이 될 수는 없으나, 이번 설에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지카’)도 자주 입길에 오르지 않을까 한다. ‘지카(Zika)’라는 낯선 이름이지만, 충분히 그럴 만하다. 서른 개가 넘는 나라에 퍼진 데다, 감염 방법도 자꾸 추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기가 문제라고 했으나, 성 접촉, 침, 소변으로도 옮길 수 있다니 문제가 간단치 않다. 어렵고 생소한 병 이름 때문에 두려움이 더 큰 것 같다. 임산부가 감염되면 ‘소두증’ 신생아를 출산할 수 있다고 한다. 콜롬비아에서만 3000명 이상의 임산부가 감염되었다니, 소두증이 뭔가 찾아본 사람이 많지 않을까 싶다. 신경을 마비시키는 길랭-바레 증후군 이야기도 나온다(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대응 방법도 막연하다. 예방주사가 없고 병이 나도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고 하지 않는가. ‘대증적’, ‘일반적’ 방법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 경로가 모기 한 가지라 하더라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말라리아나 뎅기열, 뇌염을 봐도 모기를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 (오는 여름이 걱정인데) 혹시 ‘박멸’은 꿈도 꾸지 마시라. 이쯤에서 메르스 사태를 떠올리는 것이 자연스럽다. 여러 가지가 닮은꼴이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낯선 것인 데다, 아직 불확실한 것이 적지 않다는 점이 그렇다. 이 병에만 해당하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도 비슷하다. 물론 다른 점이 더 많다. 병의 원인과 특성이 다르니 당연하다. 여러 가지지만, 예방과 대책의 측면에서는 원인과 전파 경로가 다르다는 것이 중요하다. 메르스는 주로 병원 안에서 전파되었지만, 지카는 모기에 물리거나 성관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