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법원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 본안 판결 시까지 집행정지명령을 내렸다.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주장과 개인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라는 주장이 맞서는 모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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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이 아니라 ‘시민 연대’가 필요하다
전 국민의 81%가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18세 이상으로만 따지면 92%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의 철학은 사회적 연대다. 나를 보호하는 것과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서로 이어져 있다. 90이 넘는 숫자는 서로를 지키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