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은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후폭풍으로 여론이 크게 악화된 것을 만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러한 파격적 방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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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타이 ‘공공제약사’에서 국가의 역할을 보다
김선(보건경제학 박사·시민건강연구소 건강정책연구센터장)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에서 보건의료 기술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동안 최신 진단기술이나 치료제에 대해서 시장에 맡겨놓았지만, 전대미문의 팬데믹은 이러한 익숙함에 의문을 제기한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마스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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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 많던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는커녕 해당 상임위원회까지도 가지 못한 것이다. 정기국회가 곧 끝난다니 언제 다시 논의할지 기약이 없다. 공공의대 설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