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정부를 구성하는 국가들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여러 정당 혹은 정파가 경쟁하는데, 정치 담론에서 가장 격렬한 논쟁이 이루어지는 부문 중 하나가 바로 정부 지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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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성명] 고립과 빈곤으로 죽음을 맞는 일이 더는 없기를 – 탈북 모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고립과 빈곤에 내몰렸던 탈북 모자의 죽음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며칠 전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탈북민의 소식이 또다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탈북 모자 사망 사건 이후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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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찾기는 대안이 아니다
탈북민 모자가 사망하고 나서야 다시 ‘행정’이 요란하다. “보건복지부는 16일 17개 광역자치단체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건 가구와 유사한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긴급 실태조사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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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담론이 놓치고 있는 것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