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코 사달이 났다. 중앙 정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교육 공통프로그램)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미루면서 보육 대란이 현실이 되었다. 어떤 시도는 아예 예산이 없고, 그나마 나은 데라고 해야 일부를 마련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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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보건복지?
복지 재정 논쟁을 환영한다. 누가 말한 대로, 기왕이면 제대로 했으면 한다. 낌새를 보니 그리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지만 말이다. 금방 바람을 불러올 것 같던 여당의 새 지도부도 벌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