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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 2012-06] 장기요양보험제도, ‘국공립화’가 답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의 하나로 시작되었다. 정부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시장을 통해 노인 인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도 살리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시행 4주년, 이러한 장담은 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