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 분야에서 민영화로 보이는 정책과 입법 논의가 활발히 추진 중이다. 먼저 전력 민영화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부채 증가를 이유로 자회사인 한전KDN 지분의 매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여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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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아니 사영화(私營化)!
민영화’가 다시 등장했다. 두 가지 교통문제가 우연히 같은 때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와 서울메트로 9호선. 더 말하기 전에 우선 ‘민영화’라는 말부터 바꾸자. 언론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민영화라는 말을 쓰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