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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제약 산업, 새로운 ‘정산(政産) 복합체’?

본래 말이 만들어진 곳, 미국에서 ‘군산(軍産) 복합체’만큼 유명한 유사어가 있으니 바로 ‘의산(醫産) 복합체’다. 1980년대 이후 이 말은 미국 의료의 특성과 구조를 압축해서 나타내는 유명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을 유행시킨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였던 아놀드 렐만이라는 의사다(<미국의 전 국민 의료 보장을 위한 계획>(조홍준 옮김, 아르케 펴냄)의 저자, 바로 그 사람이다). 그는 오랜 기간 유명한 의학 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의 편집장을 지냈고, 1980년 바로 이 학술지에 ‘새로운 의산 복합체’라는 글을 발표했다. (☞관련 자료 : The New Medical-Industrial Complex) 이제 거의 ‘정설’이 된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의료는 이윤을 창출하는 산업이 되었고 그 원천이 의산 복합체 구조다. 거의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 그의 진단은 딱 맞아 떨어진다. 의료는 병원, 요양원, 임상 검사 시설, 가정 의료, 응급실, 투석 등을 통해 큰 이윤을 창출하는 거대 산업이 되었다.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의산 복합체의 부작용을 경고하는 대목이 더 중요하다. 그는 의료가 파편화되고 남용되는 것, 지나치게 기술 의존적인 것,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환자만 환영하는 것(이른바 ‘단물 빨기’)을 경계한다. 그중에서도 더 중요한 경고(‘예언’일지도 모른다). 의산 복합체는 국가 정책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며칠 전, 한국에서도 절로 의산 복합체(그리고 군산 복합체까지)를 떠올리는 일이 벌어졌다. 정확하게 말하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발견’되었다. 한미약품이 맺었던 대규모 기술 수출 계약이 해지되고 주식 시장이 요동쳤다는

서리풀 논평

가짜 백수오 파동에서 배울 것

  가짜 백수오 사건이 마무리 단계인가 싶다. 이번에도 진짜 마무리가 아니라 관심이 줄면서 봉합되는 것이다. 그간의 경과는 널리 알려졌으니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 건강식품 관리의 난맥상에 재배 농가에 피해가 크다는 것, 그리고 홈쇼핑 업체들의 환불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제품을 산 사람, 홈쇼핑 업체, 제조회사, 재배 농가 모두가 피해를 입었다(일부는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이런 일이야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니다. 그동안의 학습으로 앞으로 벌어질 일도 꽤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다. 예상하건대 다시 좋은 날을 찾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다. 가정의 달 5월, 선물 목록의 상위를 차지하던 건강식품 전체의 매출이 줄었다 하지 않는가. 무슨 말을 해도, 진짜 백수오조차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재배 농가가 낭패라는 소식이 들리지만, 그래도 제품을 산 소비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 돈도 돈이지만, 아예 성분이 가짜라니 황당할 것이다. 근거를 잘 따져보지도 않고 소문과 유행에 목을 매는 소비자를 탓하는 목소리도 있다. 잊을 만하면 나타나는 허황된 소문에 혹하는 사람들이 안타깝긴 하다. 하지만, 건강과 질병에 대한 보통의 상식과 사회적 규범을 기준으로 할 때, 이런 일에 소비자를 비난하는 것은 가혹하다. 더구나 이번 일은 권위 있는 기관의 인정에 논문까지(오용과 남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떤 소비자도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별한 효능을 앞세울수록 이른바 ‘정보의 불균형’이 더욱 심해지니 처음부터 소비자에게 불리한 게임이었다.   공급자가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