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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글목록: 실손의료보험 개혁

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지속가능성’에 눌려 진보의 가치를 유보하지 말자

2025.05.12

  지난 한 주도 정치적 혼돈의 연속이었다. 대선 직전에 한 공당의 대통령 후보의 출마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시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려 한 대법원의 이례적인 재판 진행으로 정치적 긴장이 한껏 고조되었다. 고등법원이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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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생계형 체납자, 경제위기론, 내란 종식, 보건의료 산업화, 불평등 체제의 지속가능성, 비급여 관리, 실손의료보험 개혁, 재정안정론, 재정의 지속가능성, 정신적 대역폭, 지분형 모기지, 지속가능성 담론, 평등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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