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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총선 이후,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잠시 총선 결과를 생각한다. 집권 여당의 참패,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들’만 모르고 다들 예상했던 것인가. 개표가 끝나고 며칠이 지나니 이제는 ‘후(後)견지명’도 난무한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결과를 일부러 낮추어 비틀 필요는 없다. 그동안 정부 여당이 해온 일을 심판했다는 데에 동의한다. 그럴 일이 어디 한두 가지인가. 4월 16일 2주기를 지난 세월호 사고만 해도 그렇다. 사고 수습도 수습이지만, 지금껏 ‘국가’로서 차마 해서는 안 될 일로 버텨왔다. 당사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욕하고 조롱했다(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실정’을 말하다 보면, 국정교과서며 남북관계, 경제와 일자리 대책도 저절로 떠오른다. 담뱃값 인상에 기댄 세수 확대에 원격의료와 의료 수출을 앞세운 경제성장이라니. 마치 자기만 아는 비법인 양 의심과 반대를 가르치려 들었다. 비록 후견지명일망정, 심판은 당연하다.   총선 결과는 앞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당의 오만한 전횡을 막을 수 있으니, 보통 사람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 특히 핵심 ‘개혁’ 과제라고 소리를 높인 노동개혁을 주목한다. 일자리는 그대로인데 비정규직과 파견만 늘릴 ‘사이비’ 개혁을 바로잡아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도 ‘정상화’되길 바란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서비스 산업 육성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선동형’ 정책이라고 주장해 왔다 (바로가기). 앞으로도 이 법이 필요하다고 우기겠지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혹시 몇 가지라도 좋은 쪽으로 변화할 수 있다면, 특히 법이 그렇다면, 총선이 만들어낸 새로운 의회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