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4대 개혁’을 내세웠던 대통령은 이제 없지만, 그가 추진했던 개혁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 정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고, 그다음 날에는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었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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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한 발 더
한 번 흐트러진 연금 논의가 좀처럼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노인빈곤이 대란 수준으로 닥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하는 것, 이번 일은 문제를 풀 ‘국가’의 의지와 능력을 민낯으로 드러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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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연대를 해체하려는 시도에 맞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자는 여야협상이 논란만 키우고 결말을 보지 못했다. 정말 청와대 한 마디에 그렇게 되었는지, 그 난맥상이 말로 다하기 어렵다. 다만, 공적 연금에 대한 믿음이 더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