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는 ‘보고서’가 많다. 한국 사람들도 많이 아는 <베버리지 보고서>는 영국 복지제도의 기초를 놓은 것으로 유명하다. 1980년 영국 보건부가 내놓은 <블랙 리포트>도 그런 보고서 가운데 하나다. (순전히 짐작이지만) 이 보고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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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복지의 ‘분할 통치’를 넘어
복지국가의 역사로 치면 영국은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온 것이 1942년이니 2차 세계대전 이후만 쳐도 70년에 가깝다. 그 유명한 국가공영의료체계(NHS)도 이미 65년이 더 지났다. 역사가 오랠수록 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