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의료공공성

소식

셰어의 친구들 오픈테이블 <임신중지 이슈로 배우는 한국의 보건의료 제도와 의료공공성>

  “임신중지 의료행위를 급여화하라”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하라” 이 구호들은 낙태죄 폐지 이후 임신중지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구체적인 요구안으로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정확한 의미와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논의의[…]

서리풀연구통

‘의료사회주의’가 아니라 ‘의료자유주의’다 -당연지정제 폐지에 따른 차별 진료의 위험성-

푸른 언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해 말 의료법 개정으로 통과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의무화’ 정책이 지난 6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주요 단체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

서리풀 논평

의료기기와 복제약 규제완화가 의료 영리화가 아니라고?

  다음과 같은 의료 영리화는 우리 모두가 안다. 역사가 오래 되었고 말도 익숙하다. 다름 아닌, 공론조사를 진행 중인 제주도 사례다(기사 바로가기).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인 루디(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보건복지부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