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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다시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한동안 관심은 메르스 또는 그 비슷한 일에 쏠릴 수밖에 없겠다. 건강이나 보건의료와 관련된 일이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요즘 유행하는 방식으로 말하면 기-승-전-메르스가 될 지경이다. 그러나 이 와중에 정부가 하는 몇 가지 일을 보면 영 어이가 없다. 기-승-전-메르스도 모자랄 판에, 이번 사태의 핵심을 이해하고 있고 성찰과 반성이 있는지 절로 의심스럽다. 거칠고 뜬금없는 모양이 그냥 사건이 아니라 무슨 음모 같은 느낌이 들 정도다.   첫 번째는 공공연하게 의료의 ‘산업화’와 ‘영리화’ 정책을 다시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의 한복판에서 7월 1일 보건복지부가 낸 보도자료는 잠시 눈을 의심케 했다 (바로가기). 메르스든 무엇이든 의료 영리화 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한다는 일종의 ‘선전포고’(이 말을 쓰는 이유는 전쟁의 분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 ‘의료수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6월 30일 60여명의 의료·법조·금융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그들’은 과연 뭘 하겠다는 것인가? 보도자료에 이렇게 적혀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국 의료진출이 소규모 의원에서 대형화·전문화되는 추세로 무엇보다 국가별·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통해 초기 리스크를 줄이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실패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문가 자문단을 중심으로 한 포럼 운영을 통해 각계 각층의 중지를 모아 현장감이 있고 실효성이 있는 ‘의료수출 5개년 종합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침 이런 때 이런 일을 추진하고 보도자료까지 내는 것을 어떻게

서리풀 논평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

특허를 둘러싸고 애플과 삼성이 한바탕 ‘전쟁’을 벌이고 있는 모양이다. 휴대전화 기술이라니,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도 내 전화가 그런가 싶어 궁금한 것이 당연하다. 특허 분쟁뿐 아니다. 지금 한창 지역을 돌며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하고 있는 제1야당은 모바일 투표 때문에 시끄러웠다. 그러고 보니 진보 정당의 분란에도 온라인 투표가 큰 몫을 했다. 몇 가지 단편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제 우리의 삶은 정보통신 기술을 떼놓고 생각하기 어렵게 되었다. 한세대 전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상이 된 것이다. 이 글만 하더라도 인터넷 형태로만 전달되는 것이니 더 말할 필요가 없겠다. 어디 정보통신 기술만 그럴까. 과학기술은 근대적 인간의 삶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세탁기든 인터넷이든, 크기와 분야는 다를지언정 과학기술 덕분에 근본적으로 바뀐 게 많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은 ‘발전’이라는 사회적 비전과 강한 친화성을 가진다. 물론, 때로 핵무기처럼 과학기술이 재앙으로 묘사된 예도 있었다. 그러나 후쿠시마의 핵발전소 사건(그리고 그 이후)에서도 보듯이 기술이 가진 발전의 ‘신화’는 강고하다. 신화에서 완전히 놓여나지는 못했으나, 그렇다고 과학기술이 중립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새삼스럽다. 굳이 많은 예를 들지 않더라도 과학기술이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가치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는 것 또한 당연하다. 의료 기술 역시 마찬가지다. 생명은 다 같은 값을 가지고 질병의 고통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여기에 대처하는 의료 기술은 다르다. 사람을 가리고, 또 그렇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자유롭지 않다. 흔히 ‘소외된 질병(neglected disease)’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