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에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대통령은 국가 인구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가칭)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인구위기 특별회계’를 비롯한 각종 범국가적 총력대응 정책들을 발표했다. 이전 정부에서 내놓은 저출생 대책과 다른 점은 위상을 높인 전담부처와 별도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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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 이대로 괜찮을까?
김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관련자료: 바로가기). 아직 잠정적인 결과이긴 하지만, 재작년 합계출산율인 0.81명보다 0.03명 더 감소한 수치이다. 합계출산율 1.3명을 기준으로 하는 ‘초저출산’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