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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이제 ‘정당’을 버릴 것인가

  한국 정치는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는 것일까.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정치의 계절에 이런 질문을 해야 하다니, 한심하고 답답하다. 무력감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더 솔직한 표현이다. 출구를 찾을 수 없으니 더 절망스럽다. 거창하게 나라를 걱정해서가 아니다. 한국 정치 발전에 사명감을 느끼는 것은 더구나 아니다. 민주주의니 정당 정치니 하는 것도 접어두자. 그처럼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가 걱정이다. 정치가 이 정도여도 내 삶은 괜찮을까? 우리는 좀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을까? 우리 삶과 일상이 정치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 고통스럽게 물어야 하는 질문이다.   절망의 직접 이유는 거대 정당(들)의 행태, 그리고 그 수준이다. 비례대표를 줄여놓은 퇴행적 선거 제도는 더 말해봐야 소용도 없으니 그만. 선거를 앞둔 두어 달 동안, 한국 정당은 참모습을 드러냈다. 이전에는 조심하는 분위기라도 있었지만, 이젠 아예 체면도 접은 것이 아닌가 싶다. 민낯을 내놔도 아무 부끄럼이 없다는 것이 더 문제다. 몰염치의 세태. 일일이 모두 말하기도 힘들다. 또, 누구나 아는 것이니 굳이 그럴 필요도 없을 것이다. 막장(이 표현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 알지만, 이해하시라) 드라마의 절정에 이른 공천 한 가지만 살펴보자. 몇 가지로 전모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현재 정당은 조직의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혼란이고 난맥이다. 어떤 당은 당원 명부에서 번호를 뽑아 후보자 여론조사를 한다고 했으나, 명부 자체가 엉터리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서리풀 논평

정당과 ‘혁신’의 앞날을 묻는다

  평범한 사람들이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선거다. 또, 선거를 통해 정치 행위자인 정당을 만나기 때문에 그 때나 되어야 비로소 정당을 경험한다. 이것이 한국 정치와 정당의 현실이라면, 정당은 아직 일상이라 할 수 없다. 선거가 한참 남았는데도 정당(또는 정당이 되려는 세력)이 우리의 주의를 끌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른바 제1 야당의 혼란과 난맥이 두드러진다. 국정감사의 와중에 이번 주가 정점을 찍을지도 모르겠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미리 하는 말 한 가지. 홀로 비판받을 일은 아니니 당사자들은 억울해 하지 마시라, 무릇 정당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반면교사로 삼을 뿐이다. 또한 미리 말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한참 떨어진 자리에서 관전평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건강과 보건의료의 현실 역시 지극히 정치적이라고 할 때 정치의 실력은 우리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절감한다. 그 시끄러웠던 메르스, 지리멸렬한 후속 대책을 보라. 응급실 개선은 어디로 가고 공공병원의 앞날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정당과 정치가 오늘과 같지 않았다면 후속 조치 또한 다르리라 확신한다.   보통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첫 번째 현상은 계파 또는 정파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현대 정당이 박정희 시대의 여당이나 유신정우회 같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나누어 다투고 경쟁하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 한국의 메이저 정당들의 파당은 나누고 나누어진 기준이 도무지 요령부득이다. ‘친박’과 ‘비박’은 무엇이며 ‘친노’와 ‘비노’는 또 누구인가. 이름부터 그렇지만 이런 잣대가 무슨 정파라고 할 수 있는지 민망하다. 하다못해 매파와 비둘기파라는 소박한(?) 구분이 여러

서리풀 논평

‘신당’은 무엇을 하려는가

  새정치연합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냥 ‘안철수 신당’이라고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러는 편이 알아듣기 쉬울 것 같아서다. 사람 이름을 계속 쓰는 것도 민망하니 ‘신당’이라고 줄인다. 그래도 크게 혼란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먼저, 우리가 정당을 말하는 이유부터 밝히는 것이 좋겠다. 이미 여러 차례 주장했듯이 우리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건강이나 이와 직접 관련된 이슈들을 공부하고 훈련하는 곳이다. 그런 조직이 정당(또는 정치)에 참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오버’하는 것인가? 혹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낡은 틀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우리도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아니, 권리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이렇다. 이제 건강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정치를 빼놓을 수 없다.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잘 드러낸 그대로다. 건강과 질병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과 경제, 정치와 사회가 모두 복잡하게 얽혀 있다. 정당이 기꺼이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이를 다루는 것이 아니던가. 그러니 정당과 정치를 문제 삼는 것은 차라리 의무라고 해야 한다. 꼭 건강만 그런 것이 아니다. 어떤 개별 영역이든 (교육이든 노동이든 또는 문화든) 진지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정치와 무관할 수 없다. 공적 영역에서 문제와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정치와 정당의 소명이라면 더욱 그렇다.   자 이제 본론을 말할 차례다. 그 본론의 결론부터 앞세우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신당’은 종국에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밝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