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8시30분까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건강정의”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주차 발표자료를 올립니다. 발표 자료는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 등은 삭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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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감시’, 유토피아 또는 디스토피아
세 가지 사례에서 출발한다. 이른바 ‘테러방지법’과 국회의 ‘필리버스터’가 자극이 되었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 사례 1. 아동학대 예방 “출생 이후 시기별로 받아야 할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진료기록이 없으면서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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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사회, 통제사회를 살아내는 자세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사건에 놀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국정원이 하는 일은 모두가 옳다는 ‘애국시민’을 제외하더라도, 일반적인 반응은 분노보다는 체념 비슷한 것이 아닌가 싶다. 드러나지만 않았지 “내 그럴 줄 알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