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권단체들이 코로나19를 인권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기록한 보고서 <코로나19, 인권으로 기록하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활동 평가> 가 포스트 코로나 첫날인 지난 8월 31일 발간되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2020년 3월, 정부의 일방적 방역정책으로 후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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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비나]4주 연속 기획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건강정의” – 4주차 발표자료
2020년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8시30분까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건강정의”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주차 발표자료를 올립니다. 발표 자료는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 등은 삭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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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감시’, 유토피아 또는 디스토피아
세 가지 사례에서 출발한다. 이른바 ‘테러방지법’과 국회의 ‘필리버스터’가 자극이 되었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 사례 1. 아동학대 예방 “출생 이후 시기별로 받아야 할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진료기록이 없으면서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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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사회, 통제사회를 살아내는 자세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사건에 놀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국정원이 하는 일은 모두가 옳다는 ‘애국시민’을 제외하더라도, 일반적인 반응은 분노보다는 체념 비슷한 것이 아닌가 싶다. 드러나지만 않았지 “내 그럴 줄 알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