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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누구에게나 ‘좋은 죽음’은 가능한가?

  권시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2일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이 발표됐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든다는 비전 아래 호스피스 전문 기관을 2028년까지 현재 188개소에서 360개소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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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연명의료법’에 대한 기대와 걱정

  오랜 산고 끝에 ‘연명의료’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1월 8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긴 이름의 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줄여서 ’연명의료법‘이라고 부르자. 법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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