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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중증외상환자 진료, 청와대 청원으로 해결될까?

  2~3년마다 벌어지는 응급의료나 중증외상환자 사단, 이번에는 귀순 북한군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일의 경과는 따지지 않는다. 중증외상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을 형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밝혀진 것에 집중하자.   처음은 2011년 11월 ‘석해균 선장’ 사고였다. 당시 석 선장의 총상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중증외상 전문병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다음은 한국 사회가 늘 밟는 과정 그대로. 5년도 더 넘은 2012년 7월 9일 우리 연구소가 낸 <서리풀 논평>에서 일부를 옮긴다(논평 바로가기,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2016년까지 2000억원을 들여 전국에 중증외상센터 16곳을 설치한다고 발표한 것이 작년 10월. 이 계획은 사실 역사가 있었으니, 2009년에 세운 응급의료 선진화계획을 고친 것이었다. 처음에는 6개 권역에 각각 1,000억 원을 투자해 외상센터를 건립하겠고 계획을 세웠다. 사건 이후에 내놓은 계획이 처음과 달라진 이유는 돈줄을 쥔 기획재정부가 이미 퇴짜를 놓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에는 으레 단골로 등장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낮게 나왔다는 것이 이유다….(중략)…그나마 복지부가 작년 10월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도 속도를 거의 내지 못했다. 지난 5월이 되어서야 우여곡절 끝에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 결과 지금 전국에 모두 16개의 권역외상센터가 지정되었고 병원 아홉 곳이 공식적으로 개소해서 운영되는 중이다. 이 수준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다. 간단한 지표인 인력 현황만 봐도 아직 멀었다.     권역 외상센터의 전담 전문의 인력 기준인 20명을 채운 곳은 권역외상센터 9곳

서리풀 논평

응급의료, 공공이 대안이다

  정부가 8월부터 전문의만 응급실 진료를 할 수 있게 응급의료법을 개정한다고 했다가 다시 한 번 난리가 났다. 당직 전문의가 병원 안에 대기해야 하는가, 또 3년차 이상 레지던트가 전체 당직의 1/3 이상을 응급실 당직을 서야 하는가가 말썽을 일으켰다.    우여곡절 끝에 의무규정을 줄여서 봉합을 했지만, 의사나 병원의 걱정은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당장 지방 중소병원에서는 차라리 응급실을 없애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모양이다.    응급의료라고 하면, 얼마 전 일인에도 벌써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 있다. 작년에 한참 언론을 장식했던 석해균 선장 사건을 기억하는가?    기억을 되살려 보자. 당시 석선장의 총상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중증외상 전문병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전문의 한 사람이 마치 영웅처럼 주목을 받기도 했다.      <2011년 1월 30일, 아주대 병원에 도착한 석해균 선장과 이국종 교수의 모습 (출처: 뉴시스)>    그 다음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대로 정부가 나설 차례다. 2016년까지 2000억원을 들여 전국에 중증외상센터 16곳을 설치한다고 발표한 것이 작년 10월.    이 계획은 사실 역사가 있었으니, 2009년에 세운 응급의료 선진화계획을 고친 것이었다. 처음에는 6개 권역에 각각 1,000억 원을 투자해 외상센터를 건립하겠고 계획을 세웠다.      사건 이후에 내놓은 계획이 처음과 달라진 이유는 돈줄을 쥔 기획재정부가 이미 퇴짜를 놓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에는 으레 단골로 등장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낮게 나왔다는 것이 이유다. 참고로, 4대강 사업은 재해예방을 명목으로 아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