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선정을 앞두고 예산이든 시설이든 무엇인가 더 투입할 것을 바라는 목소리와 달리, 불개입 혹은 무위(無爲)의 정치를 요청하는 분야가 있다. 새만금∙제주∙가덕도 등 전국 10개 신공항건설 반대, 설악산∙지리산 등 국립공원[…]
태그 글목록: 지역균형발전
선거법 개정을 넘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진짜 정치개혁을
내년 4월 총선을 1년여 앞두고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의 운을 떼었다. 대통령의 정치적 셈법에 대한 각종 해석이 등장하고, 야당은 물론 여당조차 대통령의 속내를 가늠하거나 제 이해득실을 따져보며 눈치 싸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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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넘어 ‘권력균형발전’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으나, 온 사회가 여전히 움츠려있다. 코로나 때문에 오가는 사람들이 적을수록 다른 공간을 생각하고 경험하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 아쉽다. 집단적 ‘성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지는 셈이다. 이제는 상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