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새 정부에서 지명된 장관 후보자 18명 중 14명에 대한 임명이 완료됐다. 논란이 컸던 두 명의 후보자와 내란을 옹호했던 국민통합비서관도 결국 사퇴했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인식 수준과 철학,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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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과 논쟁도 코로나 대책이다
한창 진행 중인 사회적 논란 한 가지. 곧 국내에 들어온다는 어떤 백신은 노인에게 효과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 논란이 분분하다. 정부는 책임을 의사에게 미뤘고(“의사의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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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와 복제약 규제완화가 의료 영리화가 아니라고?
다음과 같은 의료 영리화는 우리 모두가 안다. 역사가 오래 되었고 말도 익숙하다. 다름 아닌, 공론조사를 진행 중인 제주도 사례다(기사 바로가기).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인 루디(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보건복지부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