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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글목록: 혼합진료 금지

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차등제는 어떤 ‘개혁’의 신호탄인가

2024.07.29

  이달 1일부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가 시행됐다. 이는 외래진료 이용이 연 365회 초과하게 되면 당해 연말까지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 외래 본인부담금은 이전부터 의료기관 종별로 차등화되어 있었다(의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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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차등제, 과다의료이용 담론, 도덕적 해이, 보건의료 탈시장화 담론, 보편적 의료보장, 사람중심 의료개혁 운동,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 의료개혁,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남용, 재정 절감, 친시장적 의료개혁,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사업, 혼합진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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