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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2014년을 보내며 – 민주와 복지, 공공의 좌절

  이 논평으로 올해를 마무리한다. 어느 날인들 평범하지 않지만, 2014년은 4월의 세월호 참사로 특별히 기억될 것이다. 많은 것이 드러났고, 끝 모르게 좌절했으며, 그만큼 또 숱한 반성거리를 남겼다. 한 해의 끝에 다시 다짐해야 할 말은, 그렇다 세월호를 잊지 말아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할 일은 그뿐이 아니다. 불행하게도 ‘사고’는 올해를 정리하는 요약이자 키워드다. 2월 17일 경주 리조트가 무너져 백 명이 넘는 사상자가 났다. 헬기가 떨어졌고, 버스 터미널에 큰 불이 난 것도 올해다. 군대는 총기 사고와 폭력으로 얼룩졌고, 대형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았으며, 의료 사고까지 빠지지 않는다. 판교에서는 환풍구가 무너졌고, 외국 바다에서 조업하던 배가 침몰한 것도 잊을 수 없다. 많은 사고가 났고 아까운 목숨들이 스러졌다. 결코 우연이나 불운이 아니다. 낡아 빠진 앙시앵 레짐(구체제)과 개발 독재, 그 위에 겹겹이 쌓인 반(反)인간의 돈과 시장 만능 체제, 그 희생자들이 울리는 노골적인 경고다.   2014년의 첫 논평에서 우리는 민주와 복지, 공공의 회복을 말했다 (서리풀 논평, 프레시안 바로가기). 희망찬 기운으로 새해를 맞자는 뜻을 왜 담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그 희망은 현실의 어두움에서 싹 틔우고 자란 것,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위협받고 후퇴할 가능성이 컸다는 뜻이다. 안타깝게도 걱정은 꼭 들어맞았다. 민주와 복지, 공공은 일 년 만에 더 위축되었다. 더 노골적이고 염치가 없어졌으며 남은 눈치마저 보지 않는다. 곧 맞을 새해, 형식적인 희망조차 고사될까 걱정스럽다.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살아낼 공간은 더욱 쪼그라들었다. 경제 민주화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