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정감사 철을 지나 예산 심의로 전환했다. 모르긴 해도 무대 뒤에선 벌써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는 정부 부처, 지방정부, 국회의원, 이해당사자의 힘겨루기가 한창일 것이다. 문제는 민주주의. 보통[…]

  사립 유치원 비리 사건이 점점 범위를 넓혀갈 기세다. 바로 곁에 붙은 어린이집은 물론, 노인이 주 대상인 요양원도 부정과 비리의 태풍을 피하지 못할 것 같다. 먼저 할 말은 이런 사태[…]

  6년도 더 지난 2012년 6월에 내보낸 <서리풀 논평>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논평이 발표된 것은 새로운 국회가 개원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 주 관심은 국회의 기능을 옹호하면서 또한 촉구하는[…]

  언론이 보도한 불법 대리수술의 실상은 놀라움 그 이상이다(기사 바로가기). 일부 의사들의 ‘일탈’이나 ‘편법’ 정도로 알았지 사태가 이 지경까지 갔을지는 짐작하지 못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사 대신 수술하는 곳이 적지 않다니[…]

  10월 1일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관련기사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먼저, 공공보건의료 대책을 발표했다는 것 자체에 약간은 의미를 두고 싶다. 이제나저제나 했던 대책이 아닌가, 새로 들어선 정부가 아예[…]

  지금 미국에서는 대법관 인준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미드’ 속에 나올 법한 아수라장이라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정도다. 처음에는 후보자의 정치 성향 때문에 그렇겠거니 했으나, 이제는 성폭력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두고[…]

  70년 넘게 이어온 분단체제가 거의 막바지에 이른 듯하다. 비핵화와 무관하게 남한과 북한은 새로운 관계에 들어섰다고 봐야 한다. 상호관계는 단지 ‘경계’ 밖의 외부에서만 벌어지는 변화가 아니라 내부를 바꾸고 새로 만드는[…]

  국민의 1%가 영향을 받을까 말까 한 ‘종부세’로 온 나라가 들썩인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변화는 예전의 ‘세금 폭탄’ 선동이 잘 먹히지 않는다는 것 정도. “나도 그 폭탄 좀 맞아보자”는 반응이 종부세의[…]

  지난 주 6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발표했다(기사 바로가기). 여기에는 대통령이 참석해 여러 의미를 담아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국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 주기에[…]

  규제 ‘개혁’ 또는 ‘혁신’에 따옴표를 쓰는 이유는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나 혁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혁과 혁신이라는 말은 이제 오염되어 오용과 남용의 대상일 뿐, 사람과 세상을 이롭게 바꾸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