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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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구충제 항암제 논란의 교훈

  ‘개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복용하는 말기 암 환자가 유행처럼 늘어난다고 한다. 의학계와 정부가 근거가 없다고 복용을 말리지만, 별 소용이 없는 모양이다. 놀랍지 않다. 약효가 있다 없다, 부작용이 심하니 견딜만하니, 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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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살리는 노동

김용균 재단을 만들었다는 소식은 가짜 뉴스가 아니다. 산재 추방과 노동자 건강권,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활동을 목표로 삼고 지난 26일 공식 출범한 진짜다(기사 바로가기).  그런데도 뜬금없이 ‘가짜’를 떠올린 이유는 산재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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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신보건 ‘운동’을 환영하면서

  정신건강과 정신보건을 둘러싼 시도와 노력이 점점 더 많아지고 다양해진다. 어쩌면 당연하지만, 또한 환영할 일이다. 정신보건이 과제로 해야 할 일의 폭이 넓고 관련자도 적지 않으므로 피할 수 없는 경향이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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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위한 ‘첨단’ 과학기술인가?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국면 전환을 이야기하니, 이번에도 필시 경제와 혁신성장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리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여러 차례 말했으니 이에 관해서는 되풀이하지 않는다. 다만, ‘신성장동력’이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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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것

  이처럼 대의제 민주주의가 무력하기도 쉽지 않으리라. 국민의 여망이니 시민의 뜻이니 하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유권자’라는 말은 아예 사어(죽은 말)가 될 지경이다. 정치체로서의 대한민국은 과연 ‘민주공화국’인가? 입법부인 국회가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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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의료기관’에 거는 기대

  사회적 의료기관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독자가 많을 것으로 짐작한다.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이하 ‘사의련’)는 2018년 5월 창립한 “의료기관의 사회적, 공공적 역할에 가치를 두는 의료기관들의 연대 모임”이다(소개 바로가기).   먼저 홍보성(?) 소식부터.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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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라는 주장에 관해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아가 외래진료를 받았다가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본인 부담 의료비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4일 합리적 의료이용과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내놓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