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19일) 새벽 내란수괴 혐의로 윤석열이 구속되었다. 위헌적 폭거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 처벌과 회복의 절차를 밟고 있다는 안도도 잠시, 우리는 곧 탄핵반대 극우집단이 자행하는 사법부와 경찰력에 대한 끔찍한 테러를 목격했다. 실체를[…]
서리풀 논평
정치적 트라우마에 맞서는 방법
내란 수괴 윤석열의 추태가 계속되고 있다. 줄곧 법치를 강조했던 그가 체포 영장에 불복하며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꼴을 차마 눈 뜨고 봐주기 어렵다. 최소한의 염치와 상식도 없는 자가 늘어놓는 궤변에 어이가[…]
추천 글
새해에 열리는 절반의 공간
예상한 그대로 ‘반동’이 지속한다. 앞으로도 적어도 반년은 계속 이런 ‘꼴’을 봐야 할지도 모른다. 반동과 그 주체의 가장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사적 기여는 자신을 스스로 폭로함으로써 모든 인민에게 계몽과 교육의 계기를 제공한다는[…]
추천 글
2024년, 내란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12.3 내란 때문에 올해는 일상의 ‘마무리’도 하지 못할 모양이다. 내란 가담자와 동조자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든 그렇지 않든, 사실상의 내란 상태는 당분간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어떤 논리도 염치도 능력도 기대할 수[…]
추천 글
승리의 광장 민주주의를 생활 속으로
유난히 추운 지난 주말, 그것도 일 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짓날 우리는 역사적인 투쟁을 만들어냈다.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이 폭력, 위헌 경찰에 막힌 남태령 고개에서, 광화문 탄핵 촉구 집회를 마친[…]
추천 글
다시 만난 세계, 서로를 돌보는 세계였다
기괴하고 끔찍했던 12월 3일 밤으로부터의 공포와 불안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일단락되었다. 직무정지에 들어간 윤석열은 계엄이 ‘통치 행위’라는 궤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는 모양새다. 하지만 그가 행사했던 비상계엄은 국민주권주의[…]
추천 글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들의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아직도 12월 3일, 그날 밤의 충격과 공포, 분노가 가시지 않은 듯하다. 대통령이 국회와 시민을 향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지 누가 예상이나 했겠는가. 물론 그동안 야당 일각에서 계엄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추천 글
언제까지 ‘미등록 이주아동’을 만들 것인가
지난달 8일 김제의 특장차 생산업체 HR E&I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 고(故) 강태완씨의 장례가 지금까지 치러지지 못하고 있다. 유족 측은 회사 대표에게 ‘공개 사과문 게시와 합의서에 사과 명시,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추천 글
그들의 투쟁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승강장에 들어서면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태업으로 열차가 지연 운행되니 급한 사람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안내방송이 들린다. 준법투쟁을 하루 앞두고는 한국철도공사가 태업으로 운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안전[…]
추천 글
트랜스젠더 혐오가 정치적 힘을 얻지 않도록
미국에서는 ‘반 트랜스젠더(anti-transgender)’를 핵심 캠페인으로 삼았던 트럼프가 복귀한다. 한국 언론에서는 비중있게 다루지 않았지만, 트럼프 캠프는 선거기간 동안 오직 두 가지 성별밖에 없다고 말하며 성소수자 집단을 모욕하고 공격하는 정치광고를 쏟아 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