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논평] 6월 지방선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6월 13일 지방선거까지 딱 한 달 남았다. 곳곳에 출마자의 얼굴과 홍보물이 보이지만, 딱히 선거철이라고 느끼기는 어렵다. 늘 그렇듯 지방자치와 지방정치의 허약함을 반영하는[…]

[서리풀논평] 남북 평화체제 구축이 먼저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곧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곧 전쟁이 날 것 같았지만, 이제 기차를 타고 베를린을 갈 수 있느니 개마고원 트래킹을 가느니, ‘안심’[…]

[서리풀논평 ] 다시, 평화체제 만들기에 참여하기   지금 모든 사람이 관심을 쏟고 모든 언론이 다루는 일, 남북 정상회담은 이야기로 또 역사로 한참을 더 이어가리라. 사건과 말이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홍수처럼 쏟아지는[…]

[서리풀논평] 삼성과 재벌 또는 그 동맹의 나라, 노동자의 생명은?   이 나라에서 삼성과 재벌의 힘은 도대체 얼마나 큰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이하 ‘보고서’) 공개가 막히는 과정을 보면[…]

[서리풀논평]  국립 공공의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국립 공공의료대학이 생길 모양이다. 지난 11일 정부와 여당은 폐교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여 전북 남원(서남의대가 있던 곳이다)에 이 대학을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서리풀논평]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일벌백계’가 되려면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네 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으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그 때문에 지난주 의료진 3명이 구속되었다.[…]

[서리풀논평] ’문재인 케어’의 성공과 정치     여기서 성공은 정부가 발표한 일정에 따라 미리 정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진행 과정에서 아무 말썽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정책이 성공한다는[…]

[서리풀 논평] 의사(협회)의 정치, 시민의 정치     투표 전에는 전혀 사회적 존재감이 없다가 끝난 후에 갑자기 불길처럼 관심 대상이 된 이상한(?) 선거. 관심 정도가 아니라 아예 ‘스캔들’로 비화할지도 모르겠다.[…]

  [서리풀논평] 보건과 의료는 (그리고 복지는) 성차별이 없나?   최근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미투의 배경에는 젠더의 권력 불균형이 존재한다. 사회적 지위, 연령, 부, 학력, 지역 등 다른 권력 불균형으로 환원되지[…]

[서리풀논평] 평화체제 만들기에 ‘구경꾼’이 될 것인가     ‘극장국가’ 개념은 때로 쓰임새가 있다. 예를 들어 북한 정치의 과거와 오늘을 이해하는 한 가지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권헌익·정병호 지음. <극장국가 북한>, 창비 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