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논평

서리풀 논평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선거 후에도 한참을 끌더니 이제야 다음 미국 대통령이 정해졌다. 지금 분위기는, 한국에서는 특히 더, 새로운 대통령이나 정권보다 트럼프가 물러난다는 사실에 더 큰 관심이 있는 듯 보인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서리풀 논평

지금 WTO 사무총장은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는 ‘국제기구’를 어떤 눈으로 보는가? 올 초 세계보건기구(WHO)를 둘러싼 시비에 이어 눈앞에 닥친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올 한해 예외적으로 자주 국제기구를 만나게 되었다.   우리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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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개혁’을 위해(2) – 개혁이 어려운 이유

  그것이 무엇을 뜻하든 ‘개혁’은 어렵고, 보건의료 개혁도 마찬가지다. 쉬우면 ‘변화’나 ‘수정’ 또는 ‘새로운’이라고 부르지 개혁이란 말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 지난주 <서리풀논평>의 마지막 부분도 이런 취지다).   “모든 개혁에서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