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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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찾기는 대안이 아니다

탈북민 모자가 사망하고 나서야 다시 ‘행정’이 요란하다.   “보건복지부는 16일 17개 광역자치단체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건 가구와 유사한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긴급 실태조사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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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왜 ‘경제위기론’에 편승하는가

  ‘위기’ 담론은 언제나 힘이 있다. 경영자를 가르치는 컨설턴트의 금과옥조 한 가지는 구성원에게 늘 위기임을 강조하라는 것이라고 한다. 실제 위기인지 아닌지는 둘째 문제, 위기라고 인식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위기론’이 무엇인가를[…]

서리풀 논평

한국과 일본, 시민의 연대가 중요한 때

상식으로는 지금 일본 정부가 하는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 국제정치든 경제 전쟁이든 자기 이익을 지키려는 합리적 행동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치밀한 계획이나 ‘고도’의 정치행위? 아마도 과잉 해석이 아닐까 한다.   해석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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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로막는 원격의료 발전

  정확하게 말하면 ‘원격의료 발전’이라기보다 ‘원격의료 활용’이다. 어디 원격의료만 그런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사람들을 위해 쓰일 기회는 많다. 아니, 그런 기술은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고 사회 문제를 줄이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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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쟁과 애국,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한국에서 일본 문제는 민감하다. 이 문제만큼은 ‘애국주의’인가 ‘세계시민주의’인가를 논쟁할 겨를도 없이 사회와 개인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점에서 실재하는 현실이다. 마음과 감정도 어떤 변화를 부르는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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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권력과 최저임금, 건강보험, 그리고 인보사

  이 논평을 보는 대부분 독자는 ‘지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 어떤 형태로든 지식을 생산하거나, 유통하거나, 소비하는 것. 독자, 지식 소비자, 학생, 선생, 교육자, 연구자, 지식인, 출판인, 뭐라고 불러도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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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탐욕이 생명을 위협할 때

  극단까지 온 조짐인지, 이제는 이해하기 힘든 말들이 난무하기에 이르렀다. 통칭 ‘제약바이오’ 산업이라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 우연인지 필연인지 한꺼번에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비슷한 일이 쏟아진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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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역사의 ‘전국민 건강보험’, 앞으로는?

  “7월 1일부터 도시지역 자영인들에게도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전국민 의료보험시대를 맞게 됐다. 또 이 때를 맞추어 지난해부터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에만 실시돼 오던 병의원 이용체계(의료전달체계)가 전국민에게 적용돼 의료기관 이용에도 큰 변화를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