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수요일(9/4)에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이 확정됐다. 핵심 내용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령대에[…]
서리풀 논평
의료개혁이란 무엇인가?
지난 주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와는 달리 기자들의 질문도 받았다. 이번 국정브리핑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절반은 국정성과에 대한 보고(자화자찬에 가깝다), 나머지 절반은[…]
추천 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올바로 쓰는 방법은?
금융위원회는 민간보험사의 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통계 데이터에 대한 보험업계의 접근성을 높이는 절차를 개선 중이다. 올해 2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민간보험사 개방 확대가 명시되어 있고, 3월 11일[…]
추천 글
공공성과 취약성이 만나는 방법
서로의 안녕을 묻기조차 망설여지는 요즘이다. 폭염이 길어지면서 벌써 스무명이 넘는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하니, 노약자와 환자, 그리고 특히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된 야외 노동자들의 건강 피해가[…]
추천 글
권력이 시민사회를 두려워할 때까지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헌법 제1조에 ‘민주공화국’이라 선언하고 있다고 해서, 혹은 우리를 대표할 사람을 직접 투표로 뽑는다고 해서 선뜻 답할 수는 없다. 투표는 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기 위해 등장했으며, 18세기 말[…]
추천 글
‘FTA 체결규모 세계 1위 국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여의도에서 열린 7.4전국농민대회에 왔다가 지금껏 귀가하지 못한 청년 농부가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김재영사무국장은 이날 1톤 트럭에 빈 농약살포기계를 싣고 왔다는 이유로 현재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정부가 지난 6월 ‘쌀[…]
추천 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차등제는 어떤 ‘개혁’의 신호탄인가
이달 1일부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가 시행됐다. 이는 외래진료 이용이 연 365회 초과하게 되면 당해 연말까지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 외래 본인부담금은 이전부터 의료기관 종별로 차등화되어 있었다(의원급[…]
추천 글
우리는 최저임금에 대해 잘 모른다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에도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 심의 기한을 한참 지나 결론이 나왔는데, 그중에 임금 수준을 논의한 것은 나흘에 불과했다. 대신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는 것과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는 것이[…]
추천 글
역대급 호우에 무엇이 선제적 사전 대피인가
“오지마라. 죽는다..” 지난주 충청, 전북, 경북 지역의 집중호우 때, 폭우로 둑이 터지면서 대전 정뱅이마을 전체가 침수되었다. 처마끝 기둥만 겨우 붙잡고 있던 노모는 물길 건너편 아들에게 이 말을 건넸다고[…]
추천 글
‘약자동행’을 ‘퇴거’하라
지난 금요일, 집권여당의 유력한 한 당대표 후보는 서울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약자와의 동행’(이하 ‘약자동행’) 사업을 전국화하겠다고 밝혔다. 약자동행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정 철학으로 내세우고 있는 슬로건이다. 이날 회동 장소였던 동행식당을 비롯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