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일단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하기로 하면서 전 세계가 한숨 돌리게 됐지만, 여전히 향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트럼프는[…]
서리풀 논평
내란 세력의 반동을 헤쳐나가는 여정
숨 돌릴 시간도 주지 않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파면 나흘 만에 차기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했다.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고 지난해 12월 본인이 직접 한 발언, 법제처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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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뀌는 세상에서 ’파면 불복‘을 용인해서 안 되는 이유
12월 3일 밤의 “비상계엄”은 해를 넘겨 4월 4일 “대통령 윤석열 파면” 선고로 일단락되었다. 그 123일은 광장에서 부른 노래 한 구절처럼 각자의 시간과 현대사에 되돌릴 수 없는 “한 페이지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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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재난이 건강 불평등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열흘 넘게 이어지며 큰 피해를 낳았다. 30일 오전 9시 기준으로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중 30명이 사망하였다. 현재 주불은 모두 잡혔지만, 계속 불어오는 강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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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위한 개혁인가
이른바 ‘4대 개혁’을 내세웠던 대통령은 이제 없지만, 그가 추진했던 개혁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 정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고, 그다음 날에는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었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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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을 넘어 존엄으로, 가자 평등으로!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우리가 오늘 아침을 시작하는 말이다. 현재진행형인 12.3 내란을 한순간이라도 빨리 중단시킬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행사하기를 촉구한다. 3월 8일 내란수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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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의 정치를 넘어 ‘과학적 정치’로
지난 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가 황당한 이유로 인용되면서 그가 석방되는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이 와중에 내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정부 발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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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률 통계의 의미
2024년 한 해 한국에서 자살한 사람이 2011년 이후 가장 많았다. 하루 평균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살률도 인구 10만 명당 28.3명으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잠정치이며, 이후 정확한 통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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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받을 기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의 박탈, 건강할 권리는 어디에?
작년 2월 정부가 일방적으로 2,000명 의대증원을 ‘선포’하고,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집단 이탈한지 꼬박 1년이 지났다. 의정갈등이 촉발한 환자들의 피해, 병원 노동자들의 고충, 비수도권지역 의사수급 난항, 의대교육의 파행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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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사람’이 아닌 ‘노동력’으로 취급할 것인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연장됐다. 귀국 희망자를 제외한 가사관리사들의 근로, 계약기간은 12개월 연장되며, 취업 활동기간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해 총 36개월(29개월 연장)이다. 이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에게 발급하는 E-9(비숙련 외국인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