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논평

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사라진 질병, 사라지지 못한 고통

그 많던 환자들이 사라졌다. 지난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코로나19 초기 유행이 한창이던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초과사망과 의료이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관련 자료 바로가기). 같은 기간 응급실 방문 건수가 예측대비 약 28%[…]

서리풀 논평

공동체 대한 미래 비전이 없는 ‘대권’이란?

2022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고 하니 거의 매일 ‘대권’이라는 말을 듣는다. 앞으로 8개월 남짓,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결정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 선거는 중요하다. 아무리 냉소하고 회의해도[…]

서리풀 논평

능력주의는 공정한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연구보고서 ‘국민의 건강 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 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노동자 건강 불평등’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 발생률은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낮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인구 1만명당 115명으로 가장[…]

서리풀 논평

지금 접종률만큼 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꽤 많은 사람이 접종을 받았으니 별 ‘문제’가 없다는 주위 사람도 늘었을 터, 각자 현실 세계에서 판단 근거를 얻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분위기가[…]

서리풀 논평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 행동’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되었다(☞바로보기). 어떤 말도 보탤 필요 없이 우리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한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 하며, 이 <논평>을 읽는 분들도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

서리풀 논평

국제보건에 대한 한국의 책임

양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고통을 인식하고 팬데믹을 종식시키고 미래 글로벌 보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 협력에 대한 약속을 공유한다. 우리는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하의 협력을 확대하고, 팬데믹 예방과 대응을 강화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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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은 불가능한가

좀처럼 이해하지 못할 이런 비상식적 상황이 왜 이렇게 오래 계속될까. 어떤 건강 문제라도 이런 심각성이면 무슨 대책이라도 만들어졌을 것이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꼴로는 신문에 나고 방송 전파를 탔으리라. 그러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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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의 정치경제, 한국이 할 수 있는 일

미국이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유예를 지지하기로 했다(☞관련 기사 바로보기). 때늦은 감이 있으나 우리는 백신 생산과 특허에 주도권을 쥔 미국의 결정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아직 망설이는 많은 나라가 흐름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

서리풀 논평

‘올드 노멀’을 벗어나지 못하는 공공보건의료

지난 2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은 한치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관련 기사 바로보기). 공공병원과 인력 대책이 부실하고 심지어 의료 영리화 추진 계획을 포함했다는 문제는, 어쩌면 사소한(?) 것인지도 모른다(☞관련 기사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