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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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대통령 선거일이 이번 주 화요일, 5월 9일이다. 유권자의 26%가 사전투표를 했다니, 선거일이라기보다는 그날 선거가 끝난다는 것이 맞는 말이다. 선거 결과를 미리 점칠 수는 없지만,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비슷한 과제가 남는다. 시민의 관점에서 다음 대통령과 정부에 몇 가지를 부탁한다. 스스로 다짐하는 것도 포함한다.   첫째, 이른바 ‘통합’에 대하여   선거 과정에서 거의 모든 후보가 ‘통합’을 주장했다. 다들 통합을 위해 가장 좋은 후보라고 자임했으나, 우리는 그 실체를 잘 모른다. 무엇을 통합한다는 것인지, 왜 그래야 하는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일반 시민은 이해하기 어렵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여소야대인 의회권력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을 모르지 않는다. 법 하나를 고치려 해도 큰 당 하나가 반대하면 잘 안 될 것이라고 한다. 이미 우리 사회가 집단으로 경험한, 그 악명 높은 언론권력의 지형은 또 어떤가? 지금 여러 후보가 말하는 통합이 그런 상황을 이기는 방도인가? 어떻게 하려고? 통합이 서로 다른 현실 정치세력이 권력과 자리, 자원(돈)을 나누는 것이면, 그것은 시민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들’만의 게임에 지나지 않는다. 국무총리를 누가 하고 장관 자리를 어떻게 나누는 것이 국민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 당의 지지가 약한 지역에 무엇을 지어주고 무엇을 옮기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지난 시기 나쁜 짓을 했지만 통합 차원에서 그냥 덮는다? 겨우 이런 뜻이면, 또는 ‘나눠 먹기’나 ‘야합’ ‘이합집산’을 뜻한다면, 우리는 그런 통합을 반대한다. 통합은 ‘국론 통일’이거나 두루뭉술한 중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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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어른용 공약?

  대통령 선거가 5월을 삼켰다. 오늘부터 1일은 노동절, 3일은 석가탄신일, 5일은 어린이날이다. ‘황금연휴’ 바람은 예상했지만, 투표까지 겹쳐 형식만 남게 되었다. 텔레비전의 특집이 해마다 인사치레라도 하지만, 올해는 그마저 대강 지나가지 않을까 싶다. 예상하기로는 어린이날이 가장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노동절과 석가탄신일에 관계된 사람은 투표할 사람이 많지만, 어린이는 투표권이 없다. 한 표가 아쉬운 마당에 어린이보다는 그 부모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린이날 대통령 후보들이 어딘가에 나타나더라도, 부모가 아닌 어린 자녀는 동원되고 소비되는 역할에 그칠 것이 뻔하다. 겉으로 보이는 행사나 놀이, 노동이야 크게 달라지겠는가. 어린이날이 이 시대 가족과 가족관계의 중요한 ‘의례’가 된 지 오래니, 어떤 가정도 그냥 지나갈 수 없다. 문제는 정치다. 의례가 제도가 되고 국가화한 다음에는 어떤 의미든 정치와 맞닥뜨려야 한다. 늘 현실과 그 현실에 대한 국가 통치가 불려 나오기 때문이다.   올해는 또 다르다. 5년 만에 맞는 대통령 선거가 어린이를 의제로 하는 유일한 정치적 기회를 가로막고 나선 꼴이다. 정치의 역설이라고 할까, 대선 바람에 어린이와 어린이날의 정치는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올해 어린이날은 그 어느 해보다 더 형식에 치우치지 않을까 걱정이다.   다시 대선이 압도하는 한 주가 되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아니 대선 안으로 들어가야 마땅하다. 평등과 권리라는 가치와 규범 때문에도 그렇지만, 기억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도 허투루 지나칠 수 없다. 익숙하지만 늘 아픈, 통계와 조사결과를 불러내는 것부터.   열흘 전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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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대책’을 묻는 진심은 무엇인가?

  대통령 선거는 권력을 나누고 돈을 (재)배분하는 중요한 결정이기도 하다. 차별이 얼마나 줄어들지, 소수자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는지, 대통령 선거가 영향을 미친다. 어린이 복지에 쓰는 예산과 토목 공사에 쓸 나랏돈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우리는 돈(자원)을 배분할 때 나타나는 대통령 선거의 오랜 관행과 습관을 다시 생각해 보려 한다. 단지 과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대통령 선거와 그 후보, 정당을 움직이고 반응하게 하는 오랜 습관. 그것은 어떤 약속을 할 때마다 따라붙는 질문, ‘재원 대책’이다.   다음은 눈에 띄는 대로 고른 일간 신문 기사 중 하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6 더 나은 삶 지수’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38개국 중 28위에 그쳤다. 심지어 2012년과 비교하면 4계단이나 하락한 것이다. 대선 후보들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 확대에 힘을 쏟겠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대부분 재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아 ‘포퓰리즘’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바로가기)   특정 신문이나 기사를 가릴 필요가 없다. 조금만 돈이 많이 든다 싶으면, 재원, 포퓰리즘, 퍼주기, 탁상공론 등의 습관성 용어가 꼬리를 문다. 대통령 후보들이 직접 만나는 토론 때도 빠지지 않는 주제다. 공허하다고 서로 공박하는 것이 보통이다.   바람직한 변화에 돈(자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국가가 하는 일에는 반드시 재정과 재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생각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당연하다. 부인하지 않는다.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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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4월 16일이 세월호 참사 3주기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아직 찾지 못한 이들도 금방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이제라도 사고 원인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다음 정부가 바로 해야 할 일이다. 오늘 우리는 세월호 이후 한국 사회가 얼마나 더 안전해졌는지 다시 물으려 한다. 참담한 사고를 겪고도 달라진 것이 없으면 그보다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세월호의 진실과 함께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한국 사회를 크게 흔들고 국가적 대응이 있었다고 하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있을까 의심스럽다. 초대형 재난이었던 메르스 사태와 경주 지진이 부정의 증거다. 최근 일인 구제역과 AI는 또 어떤가. 혼란과 부실, 무능력을 다시 경험했고 시스템의 부재를 확인했다. 시민이 체감하는 (무)변화는 설문조사로도 확인할 수 있다. 며칠 전 경향신문과 국회의장실이 의뢰하고 갤럽이 조사한 결과, 세월호 참사 후 안전이 얼마나 개선됐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1.3%가 ‘변화 없다’고 답했다. ‘악화된 편’ 8.3%, ‘매우 악화된 편’ 6.6% 등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한 사람도 14.9%였다(http://bit.ly/2pEgYoX).   비난과 비판을 듣는 당사자, 특히 정부 당국은 억울할지 모른다.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유명무실한 상태로 있던 ‘재난관리체계’를 많이 정비하고 개선했다고 항변한다. 공무원들이 위기관리 시스템, 매뉴얼, 훈련을 실적으로 내놓는 이유도 지난 3년의 성과를 알아달라는 뜻이 아닌가. 아마도 맞는 말이겠지만, 옳은 답변은 아니다. 해경이 해체되고 중앙정부 부처가 하나 새로 만들어질 지경이었으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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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원인’의 시대, 미봉책으로 안 된다

  먼저 미세먼지 문제. 서울이 ‘세계 주요 도시 중 3대 오염 도시’라니 기가 막힌다(기사 바로가기). 그러고 보니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마스크를 한다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은 다른 방법도 마땅치 않다. 미세먼지는 보는 것, 냄새, 숨 쉬는 것, 불편과 기분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건강과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니 큰일이다. 며칠 전 알게 된, ‘기타 동아시아 국가’에서만 한 해에 3만여 명이 죽는다는 연구결과는 섬뜩하다(기사 바로가기). 정상 국가라면 이런 문제를 그냥 놔두겠는가. 한국 정부도 원인을 찾고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대선에 나선 정치인들도 미세먼지 대책을 말해야 할 형편이니, 미세먼지는 이제 정치다. 문제는 ‘화끈한’ 대책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오염이 심한 날 소화전을 끌어다 물청소라도 하겠다니, 안 할 수도 없지만 미봉책 수준을 넘기 어렵다. 정확하게 말하면, 금방 효과를 볼 대책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기사 바로가기). 주요 원인이라는 중국의 공장, 화력발전, 자동차 배기가스 같은 것을 하루아침에 무슨 수로 바꾸겠는가. 이런 ‘근본 원인’은 당사자가 많고 복잡하며, 해결하는 데 오래 걸린다.   다음은 저 유명한 저출산. 2016년에 태어난 신생아 수는 40만 6,300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017년 1월 출생아 수는 3만 5,100명으로 작년 1월 대비 11.1% 줄었다. 월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1월 기준으로 가장 적다(기사 바로가기). 지난 10년간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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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떻게,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대통령 선거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쓰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같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부처 이름이 바뀌고 무엇을 없애는 것, 사무실을 이사하는 데 쓰는 ‘푼돈’은 사실 돈도 아니다. 삶과 사회를 조금이라도 바꾸려면, 특히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일수록, 돈이 많이 든다!   많은 대선 주자들이 검토한다는 ‘아동수당’을 보자. 나이를 어떻게 하는가, 얼마나 많이 지급할 것인가에 따라 필요한 액수가 달라지지만, 1년에 적게는 5조부터 많게는 25조까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 ‘상병수당’도 마찬가지다. 최근 열린 한 토론회에서 가천대학교의 임준 교수는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 “건강보험료 재정을 활용해 ‘상병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기사 바로가기). 얼마나 돈이 필요할까? 그는 평균 임금의 70%를 보전한다고 할 때 1년에 최소 2조 8천억 정도의 돈이 든다고 추산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이는 ‘기본소득’은 또 어떤가? 기본소득에는 워낙 다양한 방식이 있어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 그중 한 가지, 기본소득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의 셈으로는 1단계(부분적 도입)에 약 28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기사 바로가기). 더 엄청난 돈이다. 어디 ‘복지’만 그런가. 일자리나 비정규 노동 같은 경제, 산업, 노동 정책은 두말할 것도 없다. 군 장병의 처우를 개선하려 해도, 과학기술을 진흥하려 해도, 공짜가 아니다. 그 ‘악명’ 높은 한국 교육을 바꾸는 대부분 정책,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 문제도 돈 없이는 되지 않는다.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사람이 조금만 용감한 약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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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논쟁 좀 합시다

  대통령 선거가 40일 남짓 남았다. 정당마다 후보를 뽑는 경선이 시작되었으니, 분위기는 더 달아오를 것이다. 여느 사람들도 모인 자리마다 대선 이야기를 빼놓지 않는다.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요 정치의 시기다.   안타까운 것은 이 선거에서 전혀 ‘진보’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거와 정치가 주체와 그 역량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라면, 강점과 함께 모자람과 약점도 그대로 드러난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강점이 커졌거나 약점이 극복되었다고 말하지 못하겠다. 갑자기 치러지는 선거라고 하지만, 꼭 그 때문만이겠는가. 한국의 정치는 지지부진이다.   정당의 현실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할 정당의 역할은 구태의연하다. 구성원 개인이 아니라 정치세력이 경쟁해야 하건만, 정당은 어떤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그리하여 정치세력을 대표하지 못한다. 아니, 솔직하게 말하자. 서로 나누어 경쟁할 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정치세력이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결국 이번 선거도 ‘개인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다. 정치세력이나 정당이 아니라 개인에 의존하는 한, 누가 대통령 노릇을 잘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용모, 언변, 분위기, 인터뷰가 다 무슨 소용인가. 어디를 찾아다니나 누구를 만나나 주변 사람이 누구인가로 판단할 것인가. 그도 아니면 성명서와 발표문, 연설로? 어떤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라고 하지만, 그도 다 무용하다. 언론이 즐겨 쓰는 말을 빌려오면, 이번에도 ‘깜깜이’ 선거가 불가피하다.     우선 우리부터 패러다임을 바꾸자. 개인 대통령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만드는’ 것으로. 이미 그들이 준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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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서 ‘불평등’ 이슈가 사라진 이유

  토마 피케티를 기억하시는지? 그가 쓴 <21세기 자본>이 한국 사회를 흔들었던 것이 2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 2014년 9월 피케티가 한국에 온 때가 정점이었을 것이다. 자칭 타칭 ‘진보’와 ‘보수’를 가릴 것 없이 언론과 사람들은 <21세기 자본>에 열광했다(예를 들어 당시 한 ‘유력’ 경제신문이 보도한 것을 보라.  기사 바로가기 ). 피케티와 <21세기 자본>이 시대의 아이콘이 된 것은 ‘시대정신’ 불평등을 말했기 때문이다. 적어도 한국 사회와 사람들은 그것을 불평등이라 읽었다. 날로 심해지는 경제적 고통, 예를 들어 청년실업,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비정규직, 노인 빈곤 등을 압축하여 표현하는 말로 불평등만한 것이 있었을까. ‘1대 99 사회’가 유행한 시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1대 9’라고 하든 ‘5대 95’라고 하든 무슨 상관인가. 극소수 부자와 특권층이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독점하는 것, 그리고 그 격차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커지는 것을 가리킨다. ‘흙수저-금수저’ 논란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2015년 중반부터 인터넷과 언론을 후끈 달구었다(기사 바로가기). 여기다 원천이 같은 ‘헬조선’까지 보태면 분노와 체념의 시대정신이 한껏 드러난다. 이런 ‘사회적 언어’는 한 시대의 정조나 한때의 유행이라 할 수 없다. 엄연히 실재하는 경제, 사회적 구조가 드러나고 개인의 삶에 미친 결과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오래 쌓인 적폐, 유산, 후유증이 삶으로, 그리고 말로 드러난 것이다. 불평등은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적 징후라 해야 한다.     불평등이 심하고 점점 더 나빠진다는 근거는 차고 넘친다. 지난 주말 OECD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바로가기).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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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박근혜 게이트가 시작될 때부터 탄핵을 주장했다(서리풀논평 바로가기, 프레시안 바로가기, 라포르시안 바로가기). 하야나 퇴진이 박근혜가 결심해야 하는 일인데 비해, 탄핵은 주권자(국민, 시민, 인민 무엇이라 불러도 좋다)가 주체가 되는, 강제이자 권력이다. 처음부터 그(그리고 그의 결심)에게 맡길 일이 아니었다. 이 사태가 시작한 이후 우리는 한 번도 탄핵 인용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8:0이든 9:0이든 만장일치로 대통령이 파면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잡한 법 논리를 동원할 필요도 없이, 그 많은 이유 가운데 뭐가 되었든, ‘죄’는 명백하다.   무엇이 대통령의 죄인가? 헌법재판소는 ‘최소주의적’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다섯 가지 사유 가운데 한 가지(뇌물죄)는 판단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고 세 가지 사유는 탄핵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딱 한 가지, ‘최순실에 대한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만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오늘 우리는 이 역사적 결정에 대해 물으려 한다. 이유야 무엇이든 파면되었으니 이제 충분한가? 새 대통령을 뽑을 테니 그만하면 된 것일까? 박근혜 게이트에서 탄핵은 어떤 의미인가?     2016년 12월 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시작할 무렵, 우리는 탄핵을 요구하면서 그 의의를 이렇게 정리했다(2016년 12월 5일 <서리풀 논평> 바로가기, 프레시안 바로가기, 라포르시안 바로가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국정 운영의 문란, 숱한 법률 위반, 도덕적 파탄을 합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심판은 끝났다. 어떤 경우에도 그는 파탄에서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도 분명하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래를 위한 교훈이 되고 실질적인 구속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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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통치’를 파면해야

  대통령을 파면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다. 바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 처음에는 문화예술에만 그런 것이 있는 줄 알았으나,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똑같이 벌어진 일임이 명확해졌다. 분야를 가리지 않을 뿐 아니라 기준도 제 멋대로다. 야당 정치인과 인연이 있다, 정부 여당에 반대하는 선언에 참여했다, 야당 성향의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다, 단체 이름에 삐딱한 이름이 들어있다,…황당한 이유가 한둘이 아니다(기사 바로가기).   이런 ‘황당한’ 이유를 들어 ‘문제단체’ 130곳과 ‘문제인사’ 96명을 골라냈다.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공익사업을 진행하던 단체들은 이후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고, 교수와 전문가들은 정부위원회 위원직 등에서 교체됐다. 단체 100여곳으로 시작한 이른바 ‘문예계 블랙리스트’는 차츰 확대돼 1만여명에 이를 정도가 됐다.   보건복지나 환경, 해양수산 등 그래도 덜 정치적인 분야까지 포함된 것을 주목한다. 이런 부처가 포함된 것, 그리고 그 부처들이 만든 리스트에서 기준의 합리성이나 일관성, 결과적 의미 같은 것을 찾으려 하지 말라. 잘 봐줘야 허무한 코미디, ‘봉숭아학당’을 생각나게 한다.   보건의료 인터넷 매체인 <라포르시안>의 보도에는 보건의료 쪽 내용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다(기사 바로가기). 이 논평을 내는 우리 <시민건강증진연구소>도 리스트에 포함되는 ‘영광’을 누렸다.   노동건강연대의 경우 인권위로부터 지원을 받아 산재노동자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인권실태 조사 및 역량강화, 인권교육 책자 발행 등의 사업을 수행했다. 그런데 노동건강연대가 의료민영화 전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문제단체로 꼽혔다.   …(중략)…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OO 상임연구원은 복지부가 공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