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말썽이 났다. 이럴 줄 몰랐을까? 외국 대사들이 항의하고 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서는 등 비판이 거세지자 서울은 명령을 철회했다. 아랑곳하지 않고 조치를[…]
서리풀 논평
서울과 부산의 ‘포스트 코로나’
한국에서 가장 큰 두 도시, 중요성만 보면 한국 전체와 맞먹는 두 도시의 시장을 새로 뽑는다고 한다. 선거일이 언젠지 혹시 아시는지?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을 내놓았는지는? 다른 지역은 말할 것 없지만, 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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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이유
차별과 혐오가 또 한 사람의 귀한 목숨을 앗아갔다. ‘인과관계’는 명확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제 전역이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리자 “트랜스젠더에게 웬 인권이냐?”라며 인권위를 해체하라는 주장까지 쏟아졌으니… 인권, 생존권, 건강권이라는 말이 다 무슨 소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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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과 ‘필수’ 업무
이제 모든 관심은 백신 접종에 쏠린다. 코로나19 유행의 고통을 끝낼 수도 있다는데 왜 그렇지 않겠는가. 그 관심이 협력, 연대, 참여로 이어져 그만큼 가치 있는 결과를 내기 바란다. 하지만, 이제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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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을 위한 ‘좋은 정치’
이번 주말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한다. 우리는 65세 이상 노인을 접종 대상에서 뺀 것이 잘못된 판단이라 보지만, 그 문제는 더 거론하지 않는다. 이제는 제대로 실행하는 데 모두 힘을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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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과 논쟁도 코로나 대책이다
한창 진행 중인 사회적 논란 한 가지. 곧 국내에 들어온다는 어떤 백신은 노인에게 효과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 논란이 분분하다. 정부는 책임을 의사에게 미뤘고(“의사의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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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통계를 넘어 구체적인 고통에 주목하자
미국의 역사학자 제리 멀러가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측정할 수 있는 업무를 완수해야 보상을 받는 사람들은 다른 과제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줄인다. 그 결과 어떤 조직의 목적은 사라지고 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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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디테일’이 관건이다
정부가 코로나 예방접종 세부계획을 발표했다(바로가기). 전보다 좀 더 상세하게 계획을 짰으니 세부라는 말이 맞겠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모든 이의 관심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제쯤 어디서 접종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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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글로벌 정의도 함께
미국이 세계보건기구에 그대로 남고 코로나 백신의 국제협력 프로젝트인 ‘코백스’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바뀌면서 보건에 대한 국제협력 체제를 서둘러 복원한 것으로, 이런 변화가 세계적으로 팬데믹 대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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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 무능하거나 안이하거나
코로나19 유행이 이만한 정도로, 더 위험해지지 않으니 정말 다행이다. 다른 나라가 어떠니 어디는 난리가 났느니 하는 소식과 비교해서? 아니다. 판단은 고통이 얼마나 큰가, 더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