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논평] 삼성과 재벌 또는 그 동맹의 나라, 노동자의 생명은? 이 나라에서 삼성과 재벌의 힘은 도대체 얼마나 큰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이하 ‘보고서’) 공개가 막히는 과정을 보면[…]
서리풀 논평
국립 공공의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서리풀논평] 국립 공공의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국립 공공의료대학이 생길 모양이다. 지난 11일 정부와 여당은 폐교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여 전북 남원(서남의대가 있던 곳이다)에 이 대학을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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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사건이 ‘일벌백계’가 되려면
[서리풀논평]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일벌백계’가 되려면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네 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으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그 때문에 지난주 의료진 3명이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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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의 성공과 정치
[서리풀논평] ’문재인 케어’의 성공과 정치 여기서 성공은 정부가 발표한 일정에 따라 미리 정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진행 과정에서 아무 말썽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정책이 성공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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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의 정치, 시민의 정치
[서리풀 논평] 의사(협회)의 정치, 시민의 정치 투표 전에는 전혀 사회적 존재감이 없다가 끝난 후에 갑자기 불길처럼 관심 대상이 된 이상한(?) 선거. 관심 정도가 아니라 아예 ‘스캔들’로 비화할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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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 의료는 (그리고 복지는) 성차별이 없나?
[서리풀논평] 보건과 의료는 (그리고 복지는) 성차별이 없나? 최근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미투의 배경에는 젠더의 권력 불균형이 존재한다. 사회적 지위, 연령, 부, 학력, 지역 등 다른 권력 불균형으로 환원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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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 만들기에 ‘구경꾼’이 될 것인가
[서리풀논평] 평화체제 만들기에 ‘구경꾼’이 될 것인가 ‘극장국가’ 개념은 때로 쓰임새가 있다. 예를 들어 북한 정치의 과거와 오늘을 이해하는 한 가지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권헌익·정병호 지음. <극장국가 북한>, 창비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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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장’이 ‘생산’하는 방법
[서리풀논평] 의료 ‘공장’이 ‘생산’하는 방법 병원은 공장이다! 한국 사회는 아직 허준, 슈바이처, 나이팅게일 모델이 익숙하니, 병원을 공장이라 부르면 생소함과 어색함을 넘어 거부감부터 들지 모른다. 공장을 거부하는 정서는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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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세계 또는 일상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서리풀논평] 생활세계 또는 일상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한 대형병원에서 간호사가 목숨을 끊은 것을 계기로 ‘태움’ 문화가 다시 관심사가 되었다. 이번에는 얼마나 갈까? 모르긴 해도 조직문화에 대한 상식적 진단,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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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고향’을 되살릴 길은?
설날에 농촌형 고향을 다녀온 사람들이 나눴을 ‘정치적’ 대화는 대체로 이런 범위였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과, 동계올림픽, 남북 관계, 6월 지방선거, 노인 문제, 그리고 지방의 쇠퇴. 지역에 따라 특별한 주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