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국면 전환을 이야기하니, 이번에도 필시 경제와 혁신성장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리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여러 차례 말했으니 이에 관해서는 되풀이하지 않는다. 다만, ‘신성장동력’이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서리풀 논평
한국 ‘지식체제’의 젠더 불평등
노벨상 ‘소동’에 관한 한 그래도 올해는 사정이 좀 나아 보인다. 우리는 언제쯤 과학 분야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한탄과 불만, 이에 편승한 자기중심적 주장은 줄어든 듯하다. 다만, 일본은 어떻고 어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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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것
이처럼 대의제 민주주의가 무력하기도 쉽지 않으리라. 국민의 여망이니 시민의 뜻이니 하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유권자’라는 말은 아예 사어(죽은 말)가 될 지경이다. 정치체로서의 대한민국은 과연 ‘민주공화국’인가? 입법부인 국회가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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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개혁’의 관점을 묻는다
검찰이 모든 의제를 빨아들인 형국이되 방향은 압력 쪽에 가깝다. 특정인의 장관직 수행에는 의견이 확 갈리지만, 어떤 식이든 검찰 권력을 바꾸어야 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 사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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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와 공정을 넘어, 좀 더 평등한 삶을 위한 논의
또 하나의 공론장이 열릴 것인가, 아니면 세계적 ‘스타’의 유행 정도로 소모될 것인가. 그 어느 것도 아닌, 다른 나라의 ‘탁상공론’으로 치부될지도 모르겠다. 저 유명한 토마 피케티가 새 책을 냈다는 소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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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의료기관’에 거는 기대
사회적 의료기관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독자가 많을 것으로 짐작한다.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이하 ‘사의련’)는 2018년 5월 창립한 “의료기관의 사회적, 공공적 역할에 가치를 두는 의료기관들의 연대 모임”이다(소개 바로가기). 먼저 홍보성(?) 소식부터.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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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라는 주장에 관해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아가 외래진료를 받았다가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본인 부담 의료비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4일 합리적 의료이용과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내놓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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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는 정말 위기인가?
먼저 한국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한 가지를 소개한다(기사 바로가기) . 오는 9월 23일, 뉴욕에서 기후행동 정상회담(Climate Action Summit)이 예정되어 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가 기후위기가 과학자들의 예상보다 더 심각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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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이란? 불평등이란?
“올해 2분기에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 감소가 1년 반 만에 멈췄다. 반면에 소득 상위 20%(5분위)의 소득은 증가세로 전환해 2분기 소득분배지표는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나빠졌다.”(기사 바로가기)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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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찾기는 대안이 아니다
탈북민 모자가 사망하고 나서야 다시 ‘행정’이 요란하다. “보건복지부는 16일 17개 광역자치단체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건 가구와 유사한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긴급 실태조사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