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확대가 논의되었다(관련기사). MB정부에서 입법조차 불가능한 비판에 처해 두 차례나 폐기되었던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되살아나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주요 전략으로 호명되고 있다.[…]
서리풀 논평
혐오를 위한 질서에 반대한다
한달 전 헌법재판소는 성소수자와 HIV 감염인을 처벌해 온 군형법 제92조의 6(추행죄)과 에이즈예방법 제19조(전파매개행위죄)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군형법 추행죄에 대한 합헌 결정은 이번이 네번째였다. 성소수자의 인권 향상이 더디기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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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 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지난 목요일(11월 9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해고사태 이후 파업 노동자들에게 부과된 47억 원의 손해배상액이 만들어낸 참담한 피해와 파탄을 다시 반복해서 안된다는 동료시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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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한 달이다. 아니 정확하게는 전쟁이 아니라 대량학살이 자행되고 있다. 흔히 전쟁을 보건학적 위기라고도 한다. 살상무기에 의한 직접 피해 뿐 아니라 음식, 물, 에너지,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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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기간을 맞이해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의대정원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과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필수의료혁신 전략(이하 전략)을 발표했다(보도자료 바로가기). 의대정원 증원의 정확한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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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열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했다. 정쟁에 매몰된 채 민생을 돌보지 않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때 민생이란 일반 사람들의 생활이나 생계, 즉 주로 먹고 사는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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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한글날과 같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생소하겠지만, 정부의 관련 부처와 기관은 기념행사와 캠페인을 벌인다. 약 두 달 전에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아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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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초로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줄인다고 한다. 비판과 반발이 이어지는 중에도 예상보다는 강도가 약한 것 같다. 해당 분야에서는 신진 연구자와 대학원생 지원이 끊긴다고 난리지만, 공적 재원으로 겨우 버티던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