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을 뜨겁게 달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도 국제개발원조는 핫 이슈였습니다. 비빔밥과 K-Pop, 산전초음파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코리아에이드 같은 정체불명의 프로젝트가 시행되었을 때, 국제보건에 종사하든 아니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슈페이퍼
[시민건강이슈 2017-04] 트럼프에 대한 미국 공무원들의 저항은 어떻게 가능했나?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로웰 캠퍼스 (UMass Lowell) 보건환경 대학원의 찰스 레벤스타인 석좌교수가 집필한 2017년 첫 이슈페이퍼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트럼프에 대한 미국 공무원들의 저항 문제입니다. 한국이 국정농단 사태로 시끄러웠던 만큼이나 미국에서도 대통령의 행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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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 2016-12] 국내 의약품 임상시험의 현황과 문제점
올해 세번째 이슈페이퍼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국내 임상시험과 관련된 피험자 보호 문제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 넘쳐납니다. 임상시험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환자들이 신약을 접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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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 2016-09] 기본소득과 건강: 이론과 근거
정연 회원과 이주연 영펠로우가 집필한, 올해 세번째 이슈페이퍼가 출간되었습니다. 성남시와 서울시의 정책 행보와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진 ‘기본소득’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의의와 잠재력 중에서 특히 건강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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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 2016-07] 한국의 결핵정책, 그 방향을 묻는다!
2016년 두 번째 이슈페이퍼로 ‘결핵’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사라진 질병, 빈곤의 질병으로 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지만, 결핵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중요한 보건 문제이자, 근거기반 의사결정과 인권 중심 접근의 수준을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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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 2016-04] 일차의료 의사가 본 한국 일차의료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한동안 뜸했던 [시민건강이슈] 발간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첫 이슈페이퍼는 ‘일차의료연구회’ 위원으로 일선 의료현장에서 활동중인 정명관 가정의학 전문의의 문제제기와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환자의 보호자이자, 동네 의원 의사로서 필자가 그동안 경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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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 2015-03] 노숙인 의료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지난 2014년 하반기에 갈 곳 없는 거리의 홈리스를 회유하여 요양환자로 둔갑시킨 후 의료급여진료비 청구를 통해 병원 수익을 올렸던 B병원을 비롯한 요양병원의 그릇된 행태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홈리스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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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07] 박근혜 정부, 무의사결정 전략의 비윤리
시민건강이슈 7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요약문을 게재하고, 파일을 첨부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박근혜 정부, 무의사결정 전략의 비윤리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 동안 보건복지 분야는 평가할 것이 거의 없었다. 크게 드러날 만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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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06] 제주 4.3 사건을 통해 본 국가폭력과 건강피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6월 이슈페이퍼입니다. 파일을 첨부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주 4.3 사건을 통해 본 국가폭력과 건강피해> 요약 역사적으로 국가폭력은 많은 죽음으로 귀결되었으며 유형을 달리하며 지속중인 국가폭력은 현재까지도 죽음, 신체적 건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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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05] 국민안전과 규제완화, 양립불가능한 정책지향을 반대한다
2013년 5월의 이슈페이퍼입니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사회공공연구소와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함께 기획, 발간하였습니다. PDF파일을 함께 첨부합니다. 많은 관심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 박근혜 정부는 ‘국민 안전’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