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불과 몇 개월 만에 의료를 ‘개혁’하자는 주장이 대세가 되었다. 일단, 혼란스럽다. 개혁의 뜻은 불분명하고 지향과 방법도 제각각이다, 왜 개혁이 필요한지도 그렇지만,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니[…]
논평
성소수자의 자살 위험을 높이는 ‘전환치료’라는 혐오
정승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다. 자살 위험에 취약한 집단 중 하나가 성소수자이다. 국내 성소수자 자살실태 연구 결과, 일반 성인인구(3.9%)에 비해 성소수자(LGB)의 연간 자살사고(34.6%)는[…]
추천 글
‘통치 위기’ 윤 대통령… 그가 여기에 집착하고 있다
[이게 이슈] 대통령 교체보다 어려운 건 ‘의료=상품’ 이라는 지배담론의 교체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발표로 촉발된 진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사실 현재도 개원의를 비롯한 대다수 의사들은[…]
추천 글
‘연기금 고갈론’에 고갈되는 사회
지난주 수요일(9/4)에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이 확정됐다. 핵심 내용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령대에[…]
추천 글
[고래가 그랬어:건강한 건강수다] 무더운 여름밤, 건강한 수면 환경 만들기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50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_ 박진욱 이모는 사람들의 건강 수준이 왜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런 차이를 없애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공부하고 있어요. 그림_ 오요우 삼촌 […]
추천 글
공중보건 예산 확보가 중요한 이유
김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8월 27일,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2025년 정부의 총지출은 677.4조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2% 증가하였다. 예산 확정까지 국회 심의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예산의 규모,[…]
추천 글
의료개혁이란 무엇인가?
지난 주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와는 달리 기자들의 질문도 받았다. 이번 국정브리핑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절반은 국정성과에 대한 보고(자화자찬에 가깝다), 나머지 절반은[…]
추천 글
경계해야 할 신의료기술과 과잉진료
김영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경상남도는 2016년부터 도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잠수병이나 가스중독 환자를 위한 고압산소치료기를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고압산소치료와 관련된 여러가지 상황 변화로[…]
추천 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올바로 쓰는 방법은?
금융위원회는 민간보험사의 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통계 데이터에 대한 보험업계의 접근성을 높이는 절차를 개선 중이다. 올해 2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민간보험사 개방 확대가 명시되어 있고, 3월 11일[…]
추천 글
제도적 돌봄의 빈틈에서 발생하는 상상의 자기돌봄
권정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청년들의 우울과 불안 등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이는 정신건강의학과가 진입장벽이 높거나,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심리상담 서비스가 비용 부담스러웠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