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에서 특허청을 제외하고, 치료제·백신의 공공재를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라! 정부는 4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과기정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이하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했다. 범정부 지원단은[…]
논평
[시사IN:김명희의 건강정치노트]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 ‘노동 보호’
클래식 과학소설계 3대 천왕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아이작 아시모프가 1957년에 발표한 소설 〈벌거벗은 태양〉은 ‘솔라리아’라는 행성을 배경으로 한다. 행성의 총인구는 2만명으로 엄격하게 통제되며, 개인들은 각자의 거대한 영지에서 홀로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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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본주의’와 ‘코로나 공공보건’
현행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가 전국 4개 대형병원에서 재외국민에 한해 2년간 허용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의 협력기관(분당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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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ISDS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는 서한 (2020.06.26)
코로나19와 ISDS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공개서한 일자: 2020년 6월 26일 수신: 문재인 대통령 참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발신: 건강권 실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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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건강불평등, 사회정책이 중요하다
정승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코로나 판데믹 자체도 큰 문제이지만, 포스트 코로나 세계에 발생할 문제들, 특히 경제 충격의 여파가 매우 우려스럽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이후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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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비스 유지도 코로나 대책이다
지난달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자료는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관심이 한쪽으로 집중된 탓이겠으나, 이 또한 코로나19와 무관하지 않으니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다. 해당 통계를 다룬 한 언론 기사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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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여 연금이 가난한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효과
김정욱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1960년대만 해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채 60세가 안 되었고 61세가 되면 살아있는 기념으로 환갑 잔치를 거하게 벌였다고 한다. 요즘에는 주변에서 환갑 잔치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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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려면
확진자 수는 아직 ‘폭발’이 아니나, 비관적 전망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수도권 상황이 이대로 가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이 경고의 요지다. 가능성과 무관하게 그런 일이 없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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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인터뷰] “코로나로 ‘사회 건강해야 나도 건강’ 인식 분명해졌죠”
[짬] 시민건강연구소 김명희 센터장 “완성도가 낮더라도 오는 8월까지는 코로나19 시민 백서를 내려고 해요. 백신이 나오지 않는 한 이번 코로나 사태가 내년까지는 갈 겁니다. 바이러스가 2차 유행하기 전에 가난하고 힘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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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에 대한 차별 없는 의료가 코로나19를 넘어서야 하는 이유
– 예외적 조치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지난 5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미등록 이주민도 “비용 부담과 강제 출국에 대한 걱정 없이”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