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기간을 맞이해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의대정원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과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필수의료혁신 전략(이하 전략)을 발표했다(보도자료 바로가기). 의대정원 증원의 정확한 규모는[…]
시민건강논평
“진실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애도다”
해마다 열리던 축제를 보러온 158명의 사람들을 이태원 작은 골목에서 한 순간에 잃었던 그날이 다가온다. 1년이 지나도 선연한 그 밤의 장면들은 여전히 비현실적이고 끝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왜 그럴까? 아마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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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없는 민생론을 비판한다
지난주 열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했다. 정쟁에 매몰된 채 민생을 돌보지 않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때 민생이란 일반 사람들의 생활이나 생계, 즉 주로 먹고 사는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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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도생 사회에서 예방적 정신보건을 꿈꿀 수 있을까
세계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한글날과 같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생소하겠지만, 정부의 관련 부처와 기관은 기념행사와 캠페인을 벌인다. 약 두 달 전에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아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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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예산 삭감, ‘긴축 체제’의 신호탄인가?
사상 최초로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줄인다고 한다. 비판과 반발이 이어지는 중에도 예상보다는 강도가 약한 것 같다. 해당 분야에서는 신진 연구자와 대학원생 지원이 끊긴다고 난리지만, 공적 재원으로 겨우 버티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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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인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21대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려 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고 부르지만, 의약단체와 시민사회는 “민간보험사의 환자정보 약탈법”이라고 부르는 법안이다. 소액진료비 청구를 위해 필요한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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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 관점에서 ‘건강’을 다시 상상하기
모로코와 리비아에서 발생한 큰 재해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희생자들을 깊이 애도하며, 생존자 구조와 회복에 우리 함께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란다. 리비아 홍수 참사의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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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재정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하자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 두 명이 위원직을 사퇴했다. 재정중심론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보고서의 보장성강화론 파트에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방안까지 서술하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보장성강화론을 ‘소수안’ 이라는 낙인을 찍으려 시도했으며, 처음부터 재정중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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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한다
지난 토요일 국회 앞에서 30만 명의 교원이 7차 추모집회를 열은데 이어,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오늘은 교사들이 제안한 ‘9.4 공교육 멈춤의 날’이다.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학기 중에 수업에 불참하는 연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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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공중보건체계를 ‘총체적·변혁적’ 관점에서 평가하자
코로나19가 이달 말부터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다. 2020년 1월,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지 3년 7개월 여 만이다. 다만 노인과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에게 코로나19는 여전히 위협적이다. 확산세가 지속될수록 감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