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화요일(2/6) 정부는 마침내 의대 입학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예상보다 큰 규모(2,000명)의 증원 계획에 ‘파격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또 그만큼 핵심 이해관계자인 의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에도 의대[…]
시민건강논평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개혁이 아니다
지난 2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이하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은 의료‘개혁’이라는 표현을 썼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의 방식을 새롭게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 크게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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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건강을 위해 더 나은 과학은 무엇인가
“저희 가족이 너무 말살됐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 끝에 결국 반쪽짜리 선고라도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의 발언) 지난 1월 11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의 임직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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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없는 경제정책방향, 결국 관점이 문제다
연초부터 정부가 연일 숨가쁘게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동산 재건축 규제 완화나 부담금 폐지를 비롯한 각종 세금 감면 등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 일색이다. 그러다보니 세간의 평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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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목표를 이루기 힘든 이유
새해를 맞이하며 많은 사람이 한 해의 목표와 계획을 세운다. 새해라는 것이 인간이 정한 기준에 따른 형식상 변화라 할지라도, 과거를 돌아보며,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기획하는 중요한 계기임은 분명하다. 모두가 건강한 삶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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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공경의 레토릭이 감추는 것들
유력 정치인이나 정당 공직자들의 노인비하 발언이 등장할 때마다 대한노인회는 “노인 공경 정신”을 환기시키며 존재감을 알린다. 12월 29일 국민의힘 민경우 비상대책위원의 임명부터 30일 사퇴, 1월 3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한노인회 사과방문까지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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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한 시대, 무엇에 그리고 무엇으로 힘을 낼 것인가?
“20세기는 홉스봄의 한 세기”라는 말을 들었던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은 85세에 펴낸 회고록을 마무리하면서 “정치 권력과 제국, 제도가 얼마나 가변적인가를 저절로” 배웠고 “이런 유행 저런 유행이 오고 가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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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희망하기’를 되돌아보다
“저절로 생기는 희망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시작한 올해, 이제 마무리가 남았다. 그러고 보니 우리 연구소가 새해를 맞으며 미리 생각했던 2023년의 조건 몇 가지가 새삼스럽다(☞관련 자료: 저절로 생기는 희망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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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삭감하는 민영화, 제대로 문제화하자
최근 여러 분야에서 민영화로 보이는 정책과 입법 논의가 활발히 추진 중이다. 먼저 전력 민영화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부채 증가를 이유로 자회사인 한전KDN 지분의 매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여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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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체제에 대항하자
대통령이 거부한 노조법 개정안은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됐다. 그 전날 열악한 노동환경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원청 한국서부발전은 대법원으로부터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받았다. 중대재해의 약 80%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