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12.3 내란 심판과 이어진 6.3 조기대선에 이목이 집중된 사이 다루지 못했던 국제법적 책임과 관련된 두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하나는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조약이고, 다른 하나는 팔레스타인 해역에 대한 한국석유공사의 불법적[…]
시민건강논평
‘AI 대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를 마쳤을 듯 하다. 친위 쿠데타로 촉발된 조기대선인만큼 ‘내란 종식’이 선거 국면 전반을 지배한 최대 화두였고, 정권 교체 여론이 줄곧 우세하였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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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서 사라진 불평등, 다시 말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불평등’ 의제가 사라졌다. 가장 유력한 후보가 “사회 갈등의 근본 원인은 양극화와 엄청난 격차”라고 지적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는 다시 근본적 해결책으로 “우리가 다시 성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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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의 빛이였던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정치
무려!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여성 국회의원을 ‘미스 가락시장’으로 부르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출산 가산점’을 운운하는 공당의 선거운동을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재명후보는 2022년 20대 대선에서 구조적 성차별을 인정하라고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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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에 눌려 진보의 가치를 유보하지 말자
지난 한 주도 정치적 혼돈의 연속이었다. 대선 직전에 한 공당의 대통령 후보의 출마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시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려 한 대법원의 이례적인 재판 진행으로 정치적 긴장이 한껏 고조되었다. 고등법원이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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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통합 담론이 은폐하는 것
조기 대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정치권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소식으로 요동치고 있다. 각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비판이 쏠리는 과정에서 사법부와 검찰 등 기존 국가 권력 기관의 통상적이지 않은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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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며 살아가는 ‘시민’이자 ‘노동자’인 우리의 삶과 건강은 하나다
오늘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첫 ‘4.28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 이다. 일하다가 사고나 질병으로 죽어간 전 세계의 노동자들을 기억하고, 더 이상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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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쟁’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시민주의’ 상상하기
미국발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일단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하기로 하면서 전 세계가 한숨 돌리게 됐지만, 여전히 향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트럼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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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세력의 반동을 헤쳐나가는 여정
숨 돌릴 시간도 주지 않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파면 나흘 만에 차기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했다.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고 지난해 12월 본인이 직접 한 발언, 법제처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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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뀌는 세상에서 ’파면 불복‘을 용인해서 안 되는 이유
12월 3일 밤의 “비상계엄”은 해를 넘겨 4월 4일 “대통령 윤석열 파면” 선고로 일단락되었다. 그 123일은 광장에서 부른 노래 한 구절처럼 각자의 시간과 현대사에 되돌릴 수 없는 “한 페이지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