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에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이재명대통령은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의 중요한 수단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영상자료).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집행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연 1조[…]
시민건강논평
상병수당에서 ‘아프면 쉴 권리’까지
일하는 사람 중에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를 가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아파도 일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 말하자면, 저마다 이야기할 거리가 한가득일 것이다. 아픔의 종류와 정도, 작업 방식, 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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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를 둘러싼 가장 오래된 결정: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프진 도입을 의사의 재량에 맡겨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관련기사 바로가기). 지난해 9월 123대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제도 마련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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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맡겨진 분만의료는 왜 무너지는가 – 분만의료를 공공체계안에서 다시 설계할 때
“산전진찰을 받으러 다녀오려면 두 시간마다 있는 버스를 타고 하루를 꼬박 써야 한다. 서울에서도 병원에 가면 세 시간은 대기해야 한다고 하니, ‘하루 정도야 가는 김에 큰 마트도 들렀다 온다’고 생각한다.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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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급여화 논쟁이 남긴 정치적 공허함과 건강권의 재정의
포퓰리즘적 의제 설정과 정책 효능의 괴리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는 2026년 상반기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정책 논쟁 중 하나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규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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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없다”는 말 너머: 주민 관점에서 요구의 부재를 읽기
지난 주 ‘지역 의료 혁신을 위한 토론회’ 가 개최됐다(바로가기). 보건복지부·의료혁신위원회·대한전공의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주민과 전공의에게 의견을 묻는 토론회였다. ‘주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니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보건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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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케어법 공청회, 누구의 기회인가
오늘(22일) 오후 국회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법'(이하 디지털헬스케어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의 공동발의지만, 보건복지부가 직접 법안 설명에 나서는 데서 보듯 실질적 추진 주체는 정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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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보다 생명’을 위해 투쟁한 이를 기억하며
https://doi.org/10.23419/CHES.2026.06.30.26 한 의사가 세상을 떠났다. 많은 사람에게는 낯선 이름일지 모르지만, 이 사회의 많은 사람이 알게 모르게 빚지고 있는 이름이기도 하다. 우석균 선생은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한 성수의원에서 2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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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권하는 사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거, 정책 토론은 잘 보이지 않았던 선거가 끝났다. 건강과 보건의료 이슈는 지역정치의 책무성이 약해서 원래도 이슈가 잘 되지 못하지만, 이번엔 특히나 더 언급되지 않은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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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반도체 붐인가: 풍요의 그늘에 소외된 사람들
https://doi.org/10.23419/CHES.2026.06.30.23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으로 국가 재정이 들썩이고 있다. 반도체 기업의 사상 최대 실적과 성과급 지급으로 100조 원 이상의 역대 초과 세수를 기록할 전망이라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국제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