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대생·전공의 복귀 선언으로 의정갈등이 풀려가는 모양새다. 잘된 일이나, 어차피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 이후 예상된 수순이었다. 의사들과 새 정부 모두 경제적·정치적 차원에서 딱히 손해보지 않는 방식으로 ‘출구’가 열렸기 때문이다.[…]
시민건강논평
사회적 합의는 책임회피의 도구인가
현재까지 새 정부에서 지명된 장관 후보자 18명 중 14명에 대한 임명이 완료됐다. 논란이 컸던 두 명의 후보자와 내란을 옹호했던 국민통합비서관도 결국 사퇴했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인식 수준과 철학,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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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과 깨어진 신뢰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닷새간 전국을 휩쓴 극한호우로 20일 현재 28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관련기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무거운 애도의 마음으로 수난현장을 복구하고 여름의 끝까지 단단히 대비하는데 집단적·조직적 힘을 더할 것을 다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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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
지난주 폭염이 우리 사회를 엄습했다. 서울 기준이긴 하나 7월 상순 기온으로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하니 “살면서 이런 날씨는 처음이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때이른 폭염이 휘두른 폭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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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만 있고 건강권은 없다
어느덧 새 정부가 들어선 지도 한 달이다. 지난 정부가 남겨놓은 악조건 속에서 대통령과 참모들이 여러 현안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 대통령은 30일만에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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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으로의 초대장
“휴전은 이제 발효됐다. 위반하지 마라!” (관련기사) 일방적 침공과 이란 군 장성과 핵과학자들에 대한 표적암살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이란의 12일 전쟁. 국제법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판단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서방 강대국이나 중동 국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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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운동이 건강권 운동이다
지난 11일, 복지부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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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뒷전, 해고는 앞장…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지 않나“ 지난주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대통령이 한 말이다. 이 말은 재난 대비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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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평화를 훼손하는 자리에 설 것인가
국내에서 12.3 내란 심판과 이어진 6.3 조기대선에 이목이 집중된 사이 다루지 못했던 국제법적 책임과 관련된 두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하나는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조약이고, 다른 하나는 팔레스타인 해역에 대한 한국석유공사의 불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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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대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를 마쳤을 듯 하다. 친위 쿠데타로 촉발된 조기대선인만큼 ‘내란 종식’이 선거 국면 전반을 지배한 최대 화두였고, 정권 교체 여론이 줄곧 우세하였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