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일, 46일, 53일. 목숨을 걸고 긴 단식투쟁을 이어가던 세 사람이 건강이 위태로운 지경이 되어서야 단식을 중단했다. 자신의 목숨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여긴 차별금지, 노동권 등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세상에 알리고, 지금[…]
시민건강논평
삶을 바꾸는 결정에 참여하자
많은 결정들이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건강결정요인이 그러하듯이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다양한 수준에서 작용한다. 각자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부터 국가 수준을 넘어 국제적 수준까지, 삶의 결정요인들은 때로는 독자적으로 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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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의 책무는 공공성 강화다!
올해는 방정환 등이 결성한 색동회가 ‘어린이날’을 제정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도 어린이날을 축하하며, 동네 어린이들과 밝게 웃으며 사진도 찍고, 자신의 SNS에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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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의 국정과제를 읽는 법
이제 내일이면 차기 정부가 출범한다. 대통령 취임식을 일주일 앞둔 지난 5월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이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물론 이후 상황에 따라 세부 내용들은 다소 달라질 수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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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우리의 정치는 멈추지 않는다
약 50년 전, 미국의 한 정치철학자는 사회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 흥미로운 사고실험을 제시했다. 그 실험은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고자 하는 사회의 일반적인 상황은 알고 있지만 자기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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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넘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으로
그 논란 많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약 세 달이 지난 지금, 결코 적지 않은 기업들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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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법안을 발의한 후, 15년간 수차례 입법을 시도한 법. OECD 회원국 중 일본과 한국에서만 제정되지 않은 법. UN의 인권조약기구들이 계속해서 제정하라 권고하는 법. 88.5%의 국민들이 제정에 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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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토대를 넓히고 두텁게 만들기 위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이동권 투쟁이 ‘출근길 지하철 탑시다’ 에서 4월 20일을 기한으로 한 ‘삭발투쟁’ 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장연은 한국 사회의 여러 장애인 조직들 중에서도 최중증장애인들과 함께 장애인차별철폐를 외치고 장애인 권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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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권력의지가 필요한, 지금
4월은 제주 4.3 항쟁, 4.16 세월호 참사, 4.19 혁명일이 있는 달이다. 가수 양희은은 자신의 노래 ‘4월’에서, 4월을 꽃잎은 날고 봄비가 내리지만, 내 몸은 녹아내리는 시절이라고 표현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4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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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억압하는 구조적 부정의에 맞서
올해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2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장애인 자신들이 투쟁한 결과로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와 저상버스 도입 등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 혜택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두가 누린다. 우리 사회 전체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