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열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했다. 정쟁에 매몰된 채 민생을 돌보지 않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때 민생이란 일반 사람들의 생활이나 생계, 즉 주로 먹고 사는 일을[…]
시민건강논평
각자도생 사회에서 예방적 정신보건을 꿈꿀 수 있을까
세계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한글날과 같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생소하겠지만, 정부의 관련 부처와 기관은 기념행사와 캠페인을 벌인다. 약 두 달 전에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아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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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예산 삭감, ‘긴축 체제’의 신호탄인가?
사상 최초로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줄인다고 한다. 비판과 반발이 이어지는 중에도 예상보다는 강도가 약한 것 같다. 해당 분야에서는 신진 연구자와 대학원생 지원이 끊긴다고 난리지만, 공적 재원으로 겨우 버티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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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인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21대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려 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고 부르지만, 의약단체와 시민사회는 “민간보험사의 환자정보 약탈법”이라고 부르는 법안이다. 소액진료비 청구를 위해 필요한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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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 관점에서 ‘건강’을 다시 상상하기
모로코와 리비아에서 발생한 큰 재해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희생자들을 깊이 애도하며, 생존자 구조와 회복에 우리 함께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란다. 리비아 홍수 참사의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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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재정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하자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 두 명이 위원직을 사퇴했다. 재정중심론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보고서의 보장성강화론 파트에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방안까지 서술하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보장성강화론을 ‘소수안’ 이라는 낙인을 찍으려 시도했으며, 처음부터 재정중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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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한다
지난 토요일 국회 앞에서 30만 명의 교원이 7차 추모집회를 열은데 이어,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오늘은 교사들이 제안한 ‘9.4 공교육 멈춤의 날’이다.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학기 중에 수업에 불참하는 연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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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공중보건체계를 ‘총체적·변혁적’ 관점에서 평가하자
코로나19가 이달 말부터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다. 2020년 1월,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지 3년 7개월 여 만이다. 다만 노인과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에게 코로나19는 여전히 위협적이다. 확산세가 지속될수록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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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에 범정부 총력대응’ 이대로 괜찮을까?
신림동과 서현동에서 일어난 강력범죄로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발생했다. 온라인에는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와 사람들의 불안을 더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고, 경찰특공대원과 장갑차가 강남역에 배치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묻지마 범죄(이상동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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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하는 잔치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메가이벤트가 일단락되었다. 올림픽도, 월드컵도 아니었다. 11일 막을 내린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이야기이다. 메가이벤트는 방문자 수나 투입되는 비용, 인프라 구축과 인구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이 통상적인 행사와 구분되는 수준의 대형 행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