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6일 정부의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 발표가 촉발한 보건의료재난 심각단계 위기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미 지출된 사회적 비용의 규모도 크거니와, 의사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배출이 어그러질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은[…]
시민건강논평
세월호 참사 10주기: 안전의 비용을 생각한다
지난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했다. 한 마디로 지난 2년간 지속된 대통령의 실정을 심판한 선거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동안 대통령이 보여준 불통과 독선의 반민주주의적 태도와 경제·사회복지·외교·안보 분야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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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프레이밍이 가리는 것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총선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 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 후보와 정당이 나의 삶과 가치, 입장을 잘 대변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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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잘 준비한 후보를 확인하는 방법
실로 ‘팝콘각’이라 할 수 있는 22대 국회의원 공식선거전이 시작되었다. 어느 때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국면에서 치러지는데다가, 평소 본 적 없던 인물들이 후보로 등장하고, 선거가 아니었다면 듣지 못했을 그들의 말과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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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사 증원으로는 절박한 시대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
–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통한 탈시장화를 추구하자 – · 선거전략으로 활용되는 의사 증원 정책 지난 20일, 내년 의과대학별 2,000명 증원분 정원에 대한 배정결과가 발표됐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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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만의 문제인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나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의 강제 진압과 퇴거, 그리고 무리한 연행 역시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어깨를 다친 전장연 활동가의 진료 요구를 묵살한 채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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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여성의 가치를 끌어내려면
“여성에 투자하라” 이것은 성평등과 여성의 웰빙을 달성함으로써 번영하는 경제와 건강한 지구를 만들 수 있다며 유엔이 올 해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내건 슬로건이다. 연례적으로 이 날을 맞아 국내외에서 발표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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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맞춰 사람을 잘라내도 되는가
– 빈곤 발굴을 너머 빈곤 종식으로 – 지난 월요일, ‘송파 세 모녀’ 사건 10주기를 맞아 추모제가 열렸다. 추모제를 연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를 향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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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가로막는 정치에 반대한다
시대를 의심케 하는 2024년 2월 한국의 풍경. 카이스트 졸업생이 졸업식장에서 입이 막히고 끌려 나가는 모습이 강렬하다. 자세한 경황은 덧붙이지 않아도 모두 같은 장면을 떠올리고 있으리라. 제도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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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이 비싼 사과를 먹게 될 것인가?
설날이 지나고도 ‘세계에서 제일 비싼’ 한국의 사과 가격은 화제다. 이미 작년 봄부터 사과 등 과일가격은 작황 부진으로 평년보다 50% 이상 올랐다. 흔한 겨울철 과일이었던 귤과 사과, 역시 부담없는 간식이던 바나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