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월 12일) 오전 내란수괴 윤석열은 “사퇴’나 “사죄”가 아니라, 더 많은 내전을 선동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서 윤석열은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거대 야당이 국정 마비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야당이 정치적 탄압을 위해 공직자들을 탄핵하고, 국가안보를 해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반국가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 공세를 쏟아부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보낸 것은 국민에게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궤변을 늘어놨다.
평범한 사람들의 판단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이번 담화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우리는 윤석열을 몰아내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체제를 바꾸기 위해 투쟁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담화문 내용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우리가 함께 쌓아온 ‘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기 위한 전략적 시도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 그렇다면 윤석열은 무엇을 노리고자 하는가?
첫째, 윤석열은 자신과 내란동조자들을 향해 죄어오는 내란죄 수사와 체포에 맞선 정면대응을 선포했다. 실제 그는 야당의 국정 방해가 비상계엄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제공했으며, 자신의 계엄령 발동은 합헌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극우 유튜버들이 제기해온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관련 논란을 확정적으로 언급하며, 이것이 비상계엄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뒤집어 씌웠다. 망상증에 사로잡힌 확신범임을 고백한 셈이지만, 동시에 더 길게 버티며 싸우길 택한 것이기도 하다.
둘째, 윤석열은 ‘질서 있는 퇴진’보다는 ‘차라리 탄핵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다투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주 내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하나둘씩 ‘탄핵소추안 찬성’ 또는 ‘표결 참여’ 등으로 대열에서 이탈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오늘 아침 한동훈 당 대표가 변화된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다. 이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던 윤석열은 비록 ‘탄핵’을 당하더라도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과 함께 대통령직 수호를 위해 저항할 것을 선택한 것이다. 잔존하는 지지세력의 총궐기를 촉구한 것이다.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이제 임박했다. 탄핵이후, 국민을 향한 싸움을 선포한 윤석열을 이제 당장 끌어내려야 한다. 국회 탄핵의결은 ‘직무정지’일뿐이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광장에 모인 시민들과 사회운동이 직접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처벌해야 한다. 이 힘으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회 그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운동은 ‘즉각 퇴진’을 요구하면서 전국 각 도심에 집결하고 거리 집회를 지속해야 한다. 열린 광장이 민주당의 국회가 아니라, 체제전환운동으로 연결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힘차게 투쟁하자.
2024년 12월 12일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