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서리풀 학당 

“건강과 보건의료체제의 관점에서 본 의약품”

1. 강좌 개설의 배경

보건학 전공자들에게, 의약품은 ‘간단한 기술적 대상’으로 치부되곤 합니다. ‘접근성’은 단순한 가격 또는 허가의 문제로 쉽게 생각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시판허가, 가격/급여 결정, 지적재산권과 같은 관련 제도는 복잡하기까지 합니다. 이래저래 의약품은 소수 ‘약학 전공’ 연구자들의 영역으로 여겨지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의약품은 자본주의적 보건의료체제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인간의 얼굴을 한 ‘서비스’에 비해, 의약품은 ‘상품’ 혹은 ‘거래’로서의 보건의료의 성격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과학기술’로서의 성격은, 건강 문제를 손쉽게 산업 문제로 치환시킵니다. 국가나 의약전문직을 제치고, ‘제약산업’이 핵심 주체로 등장합니다. 의료화(medicalization)를 넘어 약료화(pharmaceuticalization)라는 개념이 고안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좌는 건강과 보건의료체제 전반의 관점에서 의약품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접근성’을 넘어 ‘건강’에 주목하면서, 의약품 체제의 구조와 구성원리를 비판적으로 되짚어 봅니다. 생산체제와의 연계, 세계화가 미치는 영향 역시 놓치지 않습니다.

의약품을 ‘잘 모른다’고 생각했던 이들에게는 그 거리를 좁히는 계기로, ‘잘 안다’고 생각했던 이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의식을 가다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 강좌 구성 

1. 9/22 건강과 보건의료체제의 관점에서 본 의약품 (김창엽, 시민건강증진연구소·서울대 보건대학원)

   ․건강, 보건의료, 의약품: 정의와 상호관계
   ․건강권, 보건의료/의약품 접근권: 정의(범위, 구성), 원칙들
   ․의약품/보건의료/복지 체제, 생산 체제: 정의와 상호관계
   ․국민국가 수준과 세계 수준
   ․세계화와 초국적 제약자본의 의미
   ․자본주의 맥락에서 건강/보건의료/의약품 체제: 강좌의 문제의식

2. 의약품 체제의 구성원리: 건강형평성/건강정의, 민주주의/참여, 공공성

   ․생산과 배분의 원리
   ․국가-시장-시민사회의 역할
   ․거시적 차원에서의 윤리 문제
   ․미시적 차원에서의 윤리 문제

   2-1. 9/29 연구개발 (김동광, 고려대 과학기술학연구소 + 강양구, 프레시안)

   ․연구개발의 동기: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연구개발인가? 어떤 의약품을 어떻게 연구개발할 것인가?
   ․필요한 의약품은 연구개발되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의약품이 연구개발되는 문제
   ․공적 시설과 재원을 통한 연구결과물의 사적 전유 문제
   ․‘바이오의약품 강국’ ‘임상시험 허브’ 등 한국의 제약산업 경쟁력 담론 비판 (정체불명의 ‘국익’ 논리 비판)

   2-2. 10/6 지적재산권 (남희섭, 오픈넷)

   ․혁신 촉진의 원리
   ․건강, 공중보건 관련 재화, 서비스에 대한 소유/재산권 행사의 비판적 검토
   ․소유/재산권 행사의 주체로서 산업이 아닌 국가 혹은 사회의 가능성 모색
   ․정체불명의 ‘국익’ 논리를 넘어선 자유무역협정 반대 논거: 한-미 FTA 이후

   2-3. 10/13 생산 (김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 정의, 구성 요소
   ․국영제약사: 해외 사례와 국내 현황

   2-4. 10/27 시판허가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20 예방의학회로 한 주 건너뜀

   ․의약품의 본질: 안전성, 유효성, 질
   ․필수의약품, 희귀의약품: 정의, 결정의 원칙
   ․제약산업 주도 의약품체제의 문제: 허가규제 완화/위험분담계약, 공급중단,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문제 등
   ․임상시험 수행은 누가 해야 하는가? 허가심사 비용은 누가 대야 하는가?

   2-5. 11/10 건강보험 급여 (배은영, 경상대 약학대) *11/3 보건행정학회로 한 주 건너뜀

   ․급여 의약품, 진료상필수 의약품: 정의, 결정의 원칙
   ․‘경제성’, ‘재정영향’ 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목표인가, 수단인가?
   ․사회적 가치의 ‘발견’과 ‘제도화’의 문제
   ․제약산업 주도 의약품체제의 문제: 기등재약 재평가 폐지, 위험분담계약 도입 등

3. 11/17 한국에서의 약의 사회와 문화 (신동원, 전북대 과학학과)

   ․인류학적 관점
   ․한국인에게 약이란 무엇인가? 약은 어떻게 인식되어 사회에 자리잡았나?
   ․‘상품’이 아닌 것에서 ‘상품’으로 (약료화pharmaceuticalization의 과정)

4. 11/24 국제보건 차원에서의 의약품 (Ronald Labonte, University of Ottawa)

   ․자유무역협정, 지적재산권, 그리고 공공보건

5. 12/1 대안적 의약품 체제의 모색 (사회: 김창엽)

   5-1. 환자운동 (권미란, 정보공유연대 IPLeft)
   5-2. 정당 (홍춘택, 양승조 의원실)
   5-3. 의약품 체제 (김창엽, 시민건강증진연구소·서울대 보건대학원)
   5-4. 토론

    

   3. 장소/일시

   1. 1. 1. 1. 1. 1. 1. • 장소:
                        • 일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9시 30분 (9월 22일~12월 1일)

    

   4. 신청방법

   1. 1. 1. 1. 1. • 이메일 접수 phikorea@gmail.com (이름, 소속, 연락처 보낸 후 수강료 입금)
                  • 신청마감: 2016년 9월 19일 (월), 수강인원 15명 이내 (선착순)
                  • 수강료: 20만원 (계좌: 하나은행 199-910004-60804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할인 안내 클릭
                  • 개별 강의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문의: 김 선 연구원 (phikorea@gmail.com, 02-535-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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