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2016년 9월부터 ‘지역 경제위기의 건강영향’ 연구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 연구는 특정 산업 의존도가 높은 일부 지역에서 산업침체가 가져온 경제위기, 그로부터 초래되는 건강과 사회적 안녕의 문제를 기술하고 설명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014년부터 지속된 한국 조선업의 위기가 실직 노동자와 가족 구성원, 나아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기록하기 위한 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공장폐쇄, 탈산업화의 지역사회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1차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선행 연구들로부터 지역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환경과 소득의 변화, 개인/지역수준에서의 의료 이용과 건강행동, 건강결과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를 검토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보다 앞서 유사한 지역 경제위기를 겪었던 유럽과 호주, 미국 등의 사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논문을 읽고 토론하면서 확인한 것은, 사업장 폐쇄로 인한 실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가족의 삶과 건강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실업의 부정적 영향에 더욱 취약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사회적 안전망이 잘 갖춰진 사회에서는 사업장 폐쇄가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지방정부가 탈산업화에 의한 지역 경제위기에 대비하여 산업의 점진적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면 사업장 폐쇄 후에도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 지역사회는 보다 빠르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탈산업화는 불가역적 변화이지만 탈산업화의 파장은 우리 사회가 이것에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 간략한 이슈페이퍼를 토대로, 한국 사회에서 지역 경제위기에 대한 논의가 기존의 성장담론에서 벗어나 노동과 삶에 큰 타격을 입는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 그동안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상임/비상임 연구원이 전담해왔던 이슈페이퍼 집필 방식을 변경하여, 이제는 회원/비회원이 직접 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견해가 공론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집필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시민건강이슈]에 담긴 주장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 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제기하고 싶은 주장,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논점을 정리하여 이슈페이퍼 발행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