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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09] 알코올 규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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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의 음주율은 70%가 넘는다.

    대다수 성인이 술을 마시고 있고, 고위험 음주의 위험도 상당하다.

이미 새롭지도 않은 주취 난동주폭이라는 이름을 달고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었다.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 사회 알코올 규제 정책은 그 방향성도 체계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국가의 음주 정책은 홍보 및 교육 등 주로 개인의 행위를 교정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 ‘

개인의 의지’에 따라 건전음주와 문제음주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정작 술을 생산하고 온갖 마케팅 기법으로 술 소비를 자극하는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는 미미한 실정이다.

사회의 책임도 크다. 관대한 음주 문화는 술을 중독성 물질이 아닌 기호식품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음주로 인한 가족과 사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단순한 일탈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곤 한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위한 사회 안전망의 인프라도 빈약하다.

한국 음주문화연구센터와 알코올 전문 병원인 카프는 재원 출연자인 주류업체의 지원 중단 결정에 결국 해체를 앞두고 있다.

‘수지가 맞지 않는 장사라는 이유에서다.

국가는공익적 사업을 주류 업계의 자발적 기부에 맡겨 놓은 채, 이 사태를 외면하고 있다.

오늘날의 알코올 문제는 개인의 취향이나 소수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권의 문제이자 인구집단의 문제이고, 정치경제학적 문제이다.

알코올과 관련된 문제들은 시급한 공중보건의 이슈이다. 보건복지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

한국 음주문화연구센터와 카프병원 해체 논란은 사회적 안전망의 책임주체와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이 사건을 계기로 알코올 규제 정책 전반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사회적 인식의 제고를 요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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