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팀을 오픈하여, 외부에서도 많은 분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개방적 연구체계를 꾸려가고자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시민건강증진연구소(장민희)/070-8658-1848/chahas77@gmail.com
모집기간: 2013.03.29일(금요일) 까지
<연구계획서>
○ 연구과제명: 대안적 보건의료생산체계 연구 – 의료생활협동조합
○ 연구배경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보건의료생산체계는 건강과 질병간의 대립적 이해에 기반하여 질병상태의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생의학 모델에 근거한 엄밀한 과학주의, 면허제도에 의한 배타적 서비스 공급권 보장, 국가의 개입과 의료보장제도 시행 등을 공통적인 특징으로 갖고 있다. 병원과 의료인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현재의 지배적인 보건의료생산체계는 이러한 목표, 이데올로기, 특징들을 갖고 성립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그러나, 환자(국민)의 건강욕구에 대한 협소한 정의, 건강과 질병담론의 독점, 전문가주의와 (공급자와 수용자간의) 권력관계 형성, 국가에 의한 통제의 강화 및 이들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을 낳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 및 극복의 방법으로 대안적 보건의료생산체계에 대한 실험이 지속되어 왔으며 한국에서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 그 대표적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의료생협은 1994년 안성을 시작으로 1996년 인천, 2000년 안산, 2002년 원주, 서울, 대전, 울산, 2004년 전주, 2005년 서울 노원구, 2007년 청주, 용인, 2008년 성남, 2009년 수원, 시흥, 2011년 의정부, 2012년 은평구에 차례로 설립되어 2012년 11월 현재 총 15개의 의료생협이 한국의료생협연합회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다.
의료생협은 질병의 해소보다는 건강의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환경과 제도개선을 중요시하며, 운영주체로서의 주민참여 보장, 소모임과 지역모임 등을 통한 건강의 자기관리 활동강화 등을 현행의 지배적 의료서비스와의 일반적인 차이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12월 발효되면서 이후 의료생협의 설립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 의료생협들이 재정확보, 의료인 고용 및 관계설정, 의료기관에 대한 의존 등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율과 자치를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등 과제도 안고 있다. 한편으로는 의료생협이 지배적 보건의료생산체계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차별적, 개혁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탐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 연구목적
1. 설립동기, 주체, 목표를 파악함으로써 의료생협들의 지향점을 분석한다.
2. 조합원, 재정, 인력, 서비스내용, 모임운영, 참여 등의 현황을 조사하여 현재 의료생협의 난점과 과제를 종합한다.
3. 현행의 지배적 보건의료 생산체계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으로서의 의료생협의 규범적 지향점을 도출한다.
4. 의료생협의 난점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탐색한다.
○ 연구내용 및 방법
1. 문헌고찰 및 세미나(2013.04~2013.09)
1) 건강, 질병, 보건의료에 대한 대안적 관점
2) 협동조합 일반 이론
3) 의료생협의 현황과 이론
4) 외부 강연자 초청 강연
2. 의료생협 탐방 및 인터뷰(2013.06~09)
1) 생협활동가 혹은 의료인 인터뷰
2) 조합원 혹은 이용자 인터뷰
3) 관련 활동가/연구자 인터뷰 및 강의
3. 심포지움 및 학회 발표(2013.10~11)
4. 보고서 작성(2013.11)
○ 참여연구원
배은영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장민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광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최영철 (시민건강증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