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기고문

[시사IN:김명희의 건강정치노트] ‘데이터 3법’ 반대가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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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경제도 일으키고 복잡한 사회문제도 풀고 난치성 질환의 정복도 가져올 수 있는 만병통치약, 그 이름은 빅데이터.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빅데이터 ‘앓이’ 중이다. 정부와 산업계는 한목소리로 빅데이터만이 우리를 구원해줄 수 있다고 외치는 중이다. 그렇게나 갈등하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데이터 3법’ 통과에는 모처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데, 공통적으로 개인정보를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련 기업이 사업 과정에서 획득한 개인정보를 개별 당사자 동의 없이 원래 수집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해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비식별화 방식의 안전성, 개인정보 유출과 악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이를 옹호하는 연구자들은 이러한 우려와 비판을 ‘러다이트 운동’ 정도로 취급한다. 기업에게도 양심이란 게 있다면 스스로의 지난 행적을 돌아보고 반성부터 하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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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 제644호 기사 바로가기)


시민건강연구소 김명희 상임연구원이 시사주간지 “시사IN” 에 3월부터 새 연재코너 [김명희의 건강정치노트] 를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자 연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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