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헬스 와치, 외부 기고문

블록버스터 자선사업가가 코로나19의 종식에 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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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한국민중건강운동(PHM Korea) 펠로우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코로나와 글로벌 헬스 와치’의 이번 기고문은 <프레시안>에 6월 18일(금)6월 19일(토), 두 번에 나누어 게재되었습니다.

 

① 지식의 공유 관점에서 본 자선가 빌 게이츠

 

미국 하버드 대학교를 중퇴한 괴짜 천재, 선한 억만장자, 음모론의 주인공, 그리고 최근의 이혼 발표와 새로운 원전 투자 선언까지, 빌 게이츠는 바다 건너 우리에게도 꽤나 익숙한 인물이다. 그런데 빌 게이츠의 리더십을 분석하거나 그의 자서전을 한국어로 번역한 책들, 심지어 그를 주인공으로 삼은 위인전은 수십 권에 달하는 반면, 그가 멀린다 게이츠와 함께 설립한 자선재단의 명과 암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이 평가하는 두 얼굴의 빌 게이츠. 왼쪽은 2017년 11월 14일 자 ‘Bill Gates invests into Alzheimer’s R&D’에 실린 이미지.1) 오른쪽은 <TNR(THE NEW REPUBLIC)> 2021년 4월 12일 자 ‘How Bill Gates Impeded Global Access to Covid Vaccines’에 실린 이미지.2)

 

위 이미지의 왼쪽은 빌 게이츠가 알츠하이머병 연구개발에 투자를 시작했다는 외신에서, 오른쪽은 빌 게이츠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구적 접근성을 망쳤다는 외신에서 갈무리한 것이다. 이 시대 대표적 자선재단과 그곳의 의장인 빌 게이츠는 어째서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코로나19의 지구적 종식에 주는 함의는 무엇일까?

 

독점으로 거머쥔 기부왕 타이틀

 

지금은 이혼했지만 당시 부부였던 두 게이츠가 2000년에 설립한 빌앤멀린다게이츠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BMGF, 이하 게이츠 재단)은 오늘날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비영리 자선재단이다. 게이츠 재단은 빌 게이츠를 단순히 ‘세계 최고 부자’ 따위의 속물적 타이틀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자선가 몇 위’와 같은 긍정적인 명단에 올려놓고 매년 유력한 노벨상 후보에 오르내리게 하는 일등 공신이다. 글로벌 보건의료와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저개발국에서의 농업, 빈곤, 교육, 젠더 등 다방면에 역점 두고 있다는 점, 세계 9곳에 지부를 운영하며 웬만한 국가 원조 규모보다 액수가 큰 재정 규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회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이제 젊은 게이츠를 따라다니던 ‘실리콘 밸리의 악마’라는 오명은 씻긴 듯하다.

 

이제는 많은 이들의 기억 속으로 사라져 버렸지만, 게이츠는 1970년대 오픈소스(open source,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래밍에 사용된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것)에 반대했을 때부터 특허와 저작권 등 각종 유형의 배타적 재산권과 독점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였다. 빌 게이츠에겐 ‘마르지 않는 샘’인 작금의 마이크로소프트 왕국도 독점으로 인해 가능하다. IT 업계에서 그는 아직까지도 ‘악마’라는 별명으로 불린다(영화 <패스워드>(원제는 ‘반(反)독점’을 뜻하는 ‘Antitrust’)는 그와 마이크로소프트를 겨냥하고 있다).3)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게이츠의 기부 혹은 투자는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의 경우, 게이츠 재단은 SK 바이오사이언스사에 투자하고 있기도 하고, 한국의 보건복지부 및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공동으로 2018년 설립한 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Right Fund, 라이트 펀드)에 대한 기부금 규모를 늘리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공익과 사익 사이의 ‘Mr. 애매모호’?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부왕으로서의 빌 게이츠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엇갈린 평가 역시 이 기부와 투자에서 비롯된다. 물론 자선을 행하지 않는 다른 억만장자에 비하면 빌 게이츠의 선행은 반갑고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게이츠 재단은 전대미문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보다는 단기적이고 기술적인 시각으로만 지원하는 등의 행보로 인해 자선의 목적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게 만들고 있다.

 

지구적 위기인 코로나19 상황을 가장 빨리 종식시키는 방법은 현재 상용화된 백신들이나 앞으로 개발될 치료제들이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최대한 생산되어 보편적으로 공급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 기술들이 세금과 국가 지원으로 이뤄낸 결과물이라면, 연구내용을 공개, 공유하여 연구의 중복을 예방하고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개발과 생산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자연스럽다.[4] 현재 코로나19 기술들에 대한 연구개발의 결과물은 민간 제약사의 손에 쥐어졌으나, 그것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은 물론이고 연구개발에 대한 공적 지원을 보더라도 분명히 공적인 성격이 있다. 때문에 많은 국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백신과 치료제 등의 코로나19 기술들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코로나19 기술 접근 공동관리, C-TAP), 지적재산권을 한시적으로 유예하자는 제안(트립스 유예안)을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빌 게이츠는 오로지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대한 투자나 후원에만 초점을 두며, 이마저도 백신을 상품으로만 취급하는 비즈니스적 시각으로 다룰 뿐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코로나19 기술들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공유되고 기술이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는 초지일관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오고 있다. 코로나19 초반 팬데믹이 될 것임을 예견하고 세계 보건 관계자들이 C-TAP의 설립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던 시점, 빌 게이츠는 굉장히 공격적인 속도로 코로나19 도구 접근성 가속화기구(ACT-A)를 제안하고 설립을 주도하였다.(2)와 5) 참조) 또한 게이츠 재단이 후원하고 결정권이 큰 기관들(세계백신면역연합, 전염병대비혁신연합, 글로벌 펀드, 코로나19 치료법 가속화기구)이 ACT-A를 후원하며 의사결정을 주도하도록 만들었다.6) 이쯤 되면 지적재산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민간 제약사들이 입을 모아 ACT-A의 발족을 환영한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점까지 쉽게 이해가 되고, C-TAP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이유도 짐작이 간다.

 

이 외에도 옥스퍼드대학교 제너연구소가 직접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권리를 공공의 것으로 보고 코백스에 넘기려 했을 때,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을 통해 제너연구소에 투자해온 게이츠의 압력으로 인해 공동 구매 플랫폼인 코백스 대신 민간 제약사인 아트라제네카사와 계약을 맺은 것도 이제는 유명한 일화이다.7) 가장 최근인 지난 5월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 유예를 지지하고 나선 이후에도 빌 게이츠는 현재와 같은 독점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뜻에 반하면서까지 그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강경한 지지의 뜻을 보이는 근거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유예되면 이곳저곳에서 무분별하게 백신들이 생산될 것이고, 따라서 백신의 품질이 보장되지 않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8) 그러나 ‘현재와 같이 지적재산권을 유예하지 않으면 저소득국은 2024년이 되어야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그는 답하지 않는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선재단을 통해 여러 질병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주도해온 인물이 백신의 보편적 접근성에 대해 부정하는 모습이라니….

 

② 지구적 건강 정의 관점에서 본 자선가 빌 게이츠

 

필자들은 지난 1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적이 있다.(☞ 관련 기사 : 팬데믹 시대, ‘백신 국가주의’를 비판한다) 당시 지면의 한계로 미처 다루지 못했지만, 코백스 퍼실리티가 강제력을 담보하지 않은 채 고소득 국가의 순수한 자발성에 의지하고 있는 점, 개별 국가들의 개별 계약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공동 구매 프로젝트가 결과적으로 유명무실하게 된 점, 초기 설정했던 백신 공급 목표량부터 장기적 안목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이 결여된 점 등 상당 부분이 빌 게이츠의 행동대장 격인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과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이 코백스 거버넌스를 주도하게 되면서 생긴 일이다.

 

▲ 코백스를 이끌어가는 네 기관들 중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WHO. Gavi 홈페이지 갈무리.9)

 

Gavi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코백스를 이끌어가는 네 개의 기관들이다. 로고 배치가 WHO의 주변화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어째서 팬데믹 상황을 지구적으로 관장해야 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백스 퍼실리티 운영 기관들 중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게 되었을까?

 

막대한 기부금으로 국제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쥐락펴락하는 ‘Mr. 독점왕’

 

WHO는 유엔(UN)의 산하기관이자 194개 회원국이 1국 1표를 행사하는 명실상부한 국제기구이고, Gavi와 CEPI는 게이츠 재단에 의해 주도되는 민간 조직이다. 그런데 어떻게 민간 관계자들이 국제 기구의 힘을 능가할 수 있냐고?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많은 것들이 그래왔듯이, 단서는 ‘돈’에 있다. 단적인 예로 게이츠 재단과 게이츠자선사업파트너들(Gates Philanthropy Partners)은 미국 정부와 독일 정부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후원금을 ACT-A에 지원하고 있다.10) 코백스 조정회의의 의장직은 WHO가 아닌 Gavi와 CEPI의 이사장들이 맡고 있고, 운영 원칙 중에는 ‘CEPI와 Gavi 이사회의 결정에 반하는 결정은 내려질 수 없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11) 이 밖에도 연구개발 지원, 구매와 공급, 배분 등 코백스 운영의 모든 면에서 각양각색의 방식으로 게이츠 재단 혹은 재단의 외주업체 격인 두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WHO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나.

 

이 글을 읽는 일부 독자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사실 보건의료계에서 빌 게이츠의 의뭉스러운 자선 행보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비판받아왔다. 본 연작의 목적이 ‘코로나와 글로벌 헬스 와치’인만큼 코로나19 이전의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상황에 대해 지면을 자세히 할애할 수는 없지만, 1편에서 설명했던 빌 게이츠와 게이츠 재단의 양가적 행보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짠하고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두는 것은 중요하다.(☞ 관련 기사 : 1편)

 

게이츠 재단이 매년 WHO에 미국 정부 다음으로 많은 기부금을 출연해 왔음을 감안하면 코로나19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WHO의 주변적 위치는 이미 예견된 재앙이다.12) 또한 Gavi는 그 시작부터 게이츠 재단의 기부금으로 세워지고 이후 지속적으로 게이츠 재단이 그 거버넌스의 핵심으로 관여해왔다. 2000년 설립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Gavi의 입장은 ‘지식과 정보의 공유는 연구개발 의지를 저해한다’와 ‘생명과학분야에서의 혁신을 추동하려면 지적재산을 권리로 보호해야 한다’였다.13) Gavi의 설립 목적은 백신과 의약품의 개발과 구매를 통해 저소득국가에 만연한 질병을 퇴치하자는 취지였지만, 실상은 민간 제약회사들이 독점권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데 일조해왔다.

 

사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을 빌 게이츠 한 사람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수십 년간 지구적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무력화해왔던 게이츠 재단을 제어하기는 커녕 ACT-A와 코백스 운영의 주축이 되도록 방관한 (사실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WHO, 충분한 자원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WHO를 무력화해 온 고소득 국가 정부들도 문제의 주범이다. 무엇보다 개발 과정에서 공적 자원이 들어간 연구 결과물을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할 생각은 않고 지금과 같은 막대한 이윤이 남도록 만들고, 또 그것이 민간 기업의 호주머니로 가는 것을 조장하거나 돕고 있는 백신 제조사들의 모국 정부들(영국 정부와 미국 정부 등)의 탓이 크다. 나아가 지적재산권과 의약품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각국 정부들(예컨대 한국 정부) 모두 코로나19 종식을 늦추고 있는 주범들이다.

 

자선하는 독점왕이 아닌 독점 않는 자선가로 거듭나야

 

빌 게이츠가 백신 접종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칩을 이식하려고 한다는 설은 터무니없지만, 그가 정보와 지식의 독점을 통해 부를 축적했고 ‘기부왕’이 된 지금도 독점을 사랑하는 장사꾼이라는 점은 음모론이 아니다. 빌 게이츠가 게이츠 재단 설립에 착수한 1999년이 바로 에이즈 치료제의 복제 허용 여부에 대한 격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던 시점이었다는 것도, 지적재산권 체제의 수호자인 다국적 제약사들이 매년 게이츠 재단에 엄청난 기부금을 쏟아붓고 있는 점도, 또 게이츠 재단이 많은 제약사들에게 투자를 하거나 이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14) 예전 그를 억만장자로 만들었던 방법, 즉 지적재산권을 공고화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제약사들을 지지해주고 있고, 그 대가로 게이츠는 본인이 직접 보유한 지적재산권 이윤에 더해 또 다른 층위의 ‘마르지 않는 샘’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전술한 지구적 건강 거버넌스 문제에 덧붙여, 지금 우리는 ‘파트너십’이라는 명목으로 국제기구에 후원하면서 그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나아가 그 관여로 인해 더 큰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자선가들과 자선 단체들의 ‘섭정’을 막을 구조적 대안이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

 

물론 빌 게이츠는 온전히 민간부문 행위자이며, 따라서 그가 국가가 가져야 할 수준의 책무성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 그의 의무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버스터 민간재단(블록버스터 영화처럼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재단)을 내세워 ‘자선=정의’ 프레임을 구축해오고 있는 빌 게이츠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 마땅하다. 박애와 인도주의라는 방패 뒤에서 독점 체제를 이용하여 더 많은 돈을 벌고, 또 공적 자금을 통해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는 민중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세계시민사회의 목소리에 지금과 같이 찬물을 끼얹는 한, 빌 게이츠는 기부하는 대식가일 뿐 결코 정의로운 사람일 수 없다. 이제 글로벌 헬스 와치를 위해 우리가 ‘게이츠 와치(감시)’를 켤 시간이다.

 

* 참고문헌

1) tg. 2017.11.14. Bill Gates invests into Alzheimer’s R&D. European Biotechnology.
링크: https://european-biotechnology.com/up-to-date/latest-news/news/bill-gates-invests-into-alzheimers-rd.html

2) Zaitchik, A. 2021.4.12. How Bill Gates impeded global access to COVID vaccines. The New Republic.
링크: https://newrepublic.com/article/162000/bill-gates-impeded-global-access-covid-vaccines

3) Rarson, R. 2020.4.5. Bill Gates’s philanthropic giving is a racket. Jacobin.
링크: https://www.jacobinmag.com/2020/04/bill-gates-foundation-philanthropy-microsoft

4) Nature. Editorial: A patent waiver on COVID vaccines is right and fair. Nature, 593 (478).
링크: https://doi.org/10.1038/d41586-021-01242-1

5) Gleckman, H. 2021.4.7. COVAX: A global multistakeholder group that poses political and health risks to developing countries and multilateralism.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and Transnational Institute.
링크: https://www.foei.org/wp-content/uploads/2021/04/COVAX_multistakeholderism-COVID-19-vaccine.pdf

6) 코로나19 치료법 가속화기구(COVID-19 Therapeutics Accelerator, CTA)는 빌 게이츠가 몇 몇 기업들 및 민간단체들과 함께 2020년 3월 발족한 코로나19 치료제 투자 플랫폼이다. 게이츠는 WHO가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언하기도 전에 이 기구를 만들었다.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기구가 하고 있는 많은 부분이 ACT-A와 중복되는데 왜 굳이 민간투자기구를 따로 운영하는지 의문이다. 현재 CTA는 독자적인 투자 활동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ACT-A에 후원금을 내고 있는데, 이는 ‘국제 보건 거버넌스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피해가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CTA 홈페이지 링크 : https://www.therapeuticsaccelerator.org/

7) Hancock, J. 2020.8.25. They pledged to donate rights to their COVID vaccine, then sold them to pharma. Kaiser Health News.
링크: https://khn.org/news/rather-than-give-away-its-covid-vaccine-oxford-makes-a-deal-with-drugmaker/

8) Cheney, C. 2021.5.7. Gates Foundation reverses course on COVID-19 vaccine patents. ‘Devex.
링크: https://www.devex.com/news/gates-foundation-reverses-course-on-covid-19-vaccine-patents-99810

9) Gavi. N.D. COVAX.
링크: https://www.gavi.org/covax-facility

10)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6.13. Access to COVID-19 tools funding commitment tracker.
링크: https://www.who.int/publications/m/item/access-to-covid-19-tools-tracker

11) COVAX. 2020.11.9. COVAX: The Vaccines pillar of the access to COVID-19 Tools (ACT) Accelerator – Strueture and principles.
링크: https://www.who.int/publications/m/item/covax-the-vaccines-pillar-of-the-access-to-covid-19-tools-(act)-accelerator

12) World Health Organization. N.D. Our contributors: Partnering for a healthier world.
링크: https://www.who.int/about/funding/contributors

13) Global Health Watch. 2017. Section D: Watching. In Global health watch (5th edition): An alternative world health report. Zed Books. pp. 245-365.
링크: https://phmovement.org/download-full-contents-of-ghw5/

14) Rohit Malpani, R., Baker, B., & Kamal-Yanni, M. 2020.10.20. Corporate Charity – Is The Gates Foundation Addressing Or Reinforcing Systemic Problems Raised By COVID-19? Health Policy Watch.
링크: https://healthpolicy-watch.news/gates-foundation-address-systemic-covid-19/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을 맞아 많은 언론이 해외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백신을 얼마나 확보했는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국가별 ‘순위표’로 이어집니다. 반면 코로나19 이면에 있는 각국의 역사와 제도적 맥락, 유행 대응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치·경제·사회적 역동을 짚는 보도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연구소는 ‘코로나와 글로벌 헬스 와치’를 통해 격주 수요일, 각국이 처한 건강보장의 위기와 그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모두의 건강 보장(Health for All)’을 위한 대안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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