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영세 자영업자의 고통은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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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절박해진 자영업자들이 시위에 나섰다. 요구 중 일부는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 조속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다(관련 기사 바로보기). 손실보상 관련 법은 코로나19 유행 후 1년 반가량이 지난 최근에야 통과된 참이었다. 그나마 소급적용도 되지 않아 2021년 7월 7일 이전의 손실은 해당되지 않는다. 자영업자의 고통이 오랜 시간 외면당해 온데다가 법안에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경제부총리의 생각은 전혀 달라 보인다. 이미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금액이 충분해서 손실보상이 오래 걸려도 문제가 없고, 편성한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에 지급하면 된다고 한다(관련 기사 바로보기).

 

 

정말 문제가 없는 게 맞을까? 손실보상이 늦어져도 문제가 없는 것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경제 당국과 그 대표가 아닐까. 자영업자의 대출이 급증하고, 그중 폐업, 원리금연체, 부도 등의 사유로 부실액이 단기간에 늘어나도 기획재정부가 지는 책임은 아무것도 없다(국회예산정책처 자료 바로보기). 경제부총리의 인터뷰를 보면 경제 당국이 어떤 평가를 중요시하고, 무엇에 부담을 느끼는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홍 부총리는 또 국제기구나 신용평가사도 우리의 2조원 채무상환 계획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추경에 제출한 2조원 채무상환을 없던 일로 하기가 저로서는 크게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바로보기)

 

경제 당국에 중요한 것은 국제기구나 신용평가사의 평가고, 크게 부담을 느끼는 것은 채무상환을 없던 일로 하는 것이다. 무엇을 위한 신용평가이고, 채무상환인지, 자영업자의 고통은 들어갈 틈이 없다. 자영업자가 망해도 경제 당국의 조직적 관심사가 되기 힘들다. 반대로, 자영업자가 망하지 않고,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낸다 해도 경제 당국의 성과로 인식되지 않는다. 경제 당국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행동을 결정하는 ‘유인 동기의 구조’가 그 모양이다.

 

다른 부처도 유인동기에 따르기는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백신 접종률에 반응하는 보건복지부는 방역을 위해 영업시간과 집합 인원을 규제할 동기는 있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관심사가 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는? 실업률과 고용률은 신경 써도,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의 곤경을 해결할 동기가 없다.

 

어쩌면 ‘각자도생’이 더 큰 문제인지도 모른다. 정부와 행정부는 한 몸인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의 성과와 책임은 제각각으로 돌아가니 각 부처는 제 살길을 찾느라 바쁘다. 부처마다 성과가 될 만한 것에는 열성을 다해도 그 밖은 ‘오불관언’. 관료체제에서 어쩌면 당연한 일이나, 그 때문에 시민과 주민의 고통이 커지면 그 체제를 바꾸는 쪽이 맞다.

 

경제 당국은 그런 유인동기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터, 또 한 축에 ‘사람’이나 ‘지역’이 아니라 ‘국가’가 있기 때문이다. 중앙부처와 국가기구는 당연히 그렇다 치고, 혹시 나라를 위해, 국민 전체를 위해, 한국을 위해, 당장 경제적 ‘취약’ 집단을 지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런지 밝히고 사회적 동의를 구하라. 어떤 국가인지, 그 국민이란 누구인지, 어떤 한국인지 밝혀야 한다.

 

국가, 국민, 대한민국 식으로 두루뭉술 말하지 말라.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 노동자, 실직자 등이 이미 겪고 있거나 앞으로 겪을 미증유의 경제적 불평등은 차마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그 불평등이 교육, 노동, 건강 등 온갖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것은 불문가지, 예산과 경제를 다루는 정부 부처는 지금 무슨 노력을 하는가? 국가와 정부의 책임이 무엇이건대, 이들을 지원하는 데 이렇게 소극적인가?

 

아울러,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사회적 대책은 당장 영향을 미치는 방역 조치이기도 하다. 사람들의 생계는 방역의 조건 정도가 아니라 방역 그 자체다. 바로 그 경제 때문에 사람들은 집에 머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이동해야 한다. 다시 한번 촉구하지만, 경제 당국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함으로써 방역에 직접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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