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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이 있는 독점 의약품의 경우 제조사가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린다든지 공급을 중단하면 대처하기 어렵다. 대체재가 없기 때문이다. 협상에서도 제약사에 끌려가기 쉽다. 여기서 국제 공조와 연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보건경제학 박사는 “국제적 차원에서 국가별로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다국적 제약사의 일방적 가격 인상에 대응하자”고 주장한다.
정부는 지난해 리피오돌 사태가 발생하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글로벌 제약사의 횡포를 고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총회에서 “의약품 독점권을 이용해 일부 글로벌 제약회사가 생명을 담보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WHO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회원국들의 지혜를 모아 공동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올해도 정부는 WHO 국제회의 등을 통해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의약품과 필수의료재료의 안정적인 접근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도 더 이상 앉아서 볼 수만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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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시사기획 ‘창’ 2019.05.21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