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일시: 2022.9.20(화) 14:00-16: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2022년 9월 20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아프면 쉴 권리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되었지만,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가 많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에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법과제를 모아보려고 합니다.
8월 한 달 동안 시민사회는 4회에 걸친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을 진행했습니다. 포럼에서는 아프면 쉴 권리, 그리고 아파도 괜찮은 조건을 보장받으며 일할 권리의 필요성을 톺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고, 또 그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떻게, 왜 어려운지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 시작된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상병수당은 어떤 형태로든 일하는 누구라면 아프면 쉬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 본래 가치와 목표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럼의 중요한 결론은 아프면 쉴 권리는 건강할 권리임과 동시에 쉼의 권리, 그리고 일할 권리가 모두 보장될 때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민포럼의 논의를 모아 아프면 쉴 권리를 제도화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의 문제는 상병수당 도입 논의에만 그친 채, 그 이상으로 확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토론회가 아프면 쉴 권리 및 그 보장을 위한 제도화 논의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