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취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국민행동지침 첫 번째는‘몸이 아프면 외출, 출근, 등교하지 않기’였습니다. 그러나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부재하거나, 또는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조건에 있는 많은 불안정노동자들 경우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자신의 몸을 돌보는 일보다, 해고와 임금 삭감의 위험을 걱정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 결과 아파도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취약한 노동자들의 일상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아프면 쉬면서 건강을 회복할 권리를 요구해 왔습니다. 코로나19의 경험을 계기로 2021년 12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첫 시작으로 지난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6개 시군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낮은 보장성과 대상자의 포괄성 등을 고려하면 제도 본래 취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시민들의 필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도입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고, 제도 설계 과정에서 전형적인 관료정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시민사회는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지금이라도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누구나 아프면 생계걱정 없이 충분히 쉬면서 건강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폭넓은 시민사회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아파도 쉴 수 없는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아프면 쉴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더해 새로 도입된 상병수당 제도의 홍보, 시범사업의 문제점, 제도의 취지도 함께 알려 나갔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이는 시범사업 확대를 비롯하여 ‘충분한’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실천사업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내용
(8/10) 1강. 왜 아파도 쉴 수 없나요?
(8/17) 2강. 아프기 전에도 건강은 보호를 받아야 돼요!
(8/24) 3강. 실태고발! 우리는 왜 아파도 쉬지 못하나요?
(8/31) 4강. 국내외 상병수당 제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추후 안내) 5강. 아프면 쉴 권리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 각 강의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강좌 생중계 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참가 안내
- 현장강의 사전 참여신청 바로가기
- 포럼 기간: 2022년 8월 10일, 오후 7시 오프닝 강의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연속 5회 진행
- 현장강의 장소: NPO 지원센터
- 온라인: 건강세상네트워크 유튜브 생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