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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시민들과 깨어진 신뢰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닷새간 전국을 휩쓴 극한호우로 20일 현재 28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관련기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무거운 애도의 마음으로 수난현장을 복구하고 여름의 끝까지 단단히 대비하는데 집단적·조직적 힘을 더할 것을 다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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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의료대란만 있고 건강권은 없다

어느덧 새 정부가 들어선 지도 한 달이다. 지난 정부가 남겨놓은 악조건 속에서 대통령과 참모들이 여러 현안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 대통령은 30일만에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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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문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19일 발표된 ‘필수의료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에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계획이 포함되었다. 당초 1000명 이상 입학 정원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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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통치’로서의 공공의대, 소방전문병원, 산재병원

말썽(?) 많던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는커녕 해당 상임위원회까지도 가지 못한 것이다. 정기국회가 곧 끝난다니 언제 다시 논의할지 기약이 없다.   공공의대 설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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